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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주요 정당별 안전관련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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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3  1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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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방청 독립’ 공약

● 새누리당 ‘소방·경찰 심리치료센터’

● 국민의당 ‘지역민방위대 폐지 추진’

20대 총선을 일컬어 '국민의 심판'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행정부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자는 깊은 뜻도 담겨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민의(民意)라고 표현했고, 국회의원들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심판이라는 말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증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최소한 이번 20대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돌아서면 바로 입장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 일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숱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 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따라서 생겨난 말이 빌공(空)자의 공약(空約)이라는 말이다. 각 정당들이 선거에 임하면서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이 가운데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도 많다. 국민들은 이 약속이 지켜질 지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편집자 註>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 현재의 진행 중인 국민안전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내놓았다. '미래 변화의 중심 국민안전'이라는 슬로건 하에 각종 안전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소방관과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직무환경의 특성상 외상 후스트레스(PTSD), 우울증 등 심리장애로 고통받는 소방·경찰관의 심리치료센터를 확충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사전예방에서 사후치료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소방은 131개소인 심신 안정실을 1,350개소로, 30개소방서에 운영 중인 심리 상담실을 205개 소방서로 오는 2020년까지 각각 늘리도록 하는 한편 경찰은 현재 4개소인 트라우마센터를 18개소로 늘려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2017년까지 군, 경찰, 소방, 지자체 등 재난관련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 재난 발생시 모든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통신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골든타임 내 구조가 가능하도록 헬기 등 장비를 확보하고 출동차량, 구조장비, 개인장비 등 출동필수장비를 보강하여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재난 예방 및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 원자력 안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교육과 안전성 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110번호 신설로112와 119의 비응급전화 부담 해소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는 '소방청'이 언급되어 눈길을 끈다.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재난 방지를 위해 평생직업으로 종사하는 소방직종의 경험과 소방산업육성 등 중앙정부의 소방정책 입안 관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 소방장비를 현대화 하고 해경구조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등 노후장비의 현대화 추진과 현장인력 보강 및 인력의 정예화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금 비중 확대 ▲119 기능 확대를통한 국민 생활안전 관리강화 ▲현장 3교대 근무 보장과 근속승진 확대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처우 개선 등 소방 예산 확충과 소방인력 처우 개선의 내용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위험시설과 위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규모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지자체별 안전체험관 건리 지원 등의 안전관리 강화계획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밖에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강화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사고 피해 최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로 원자력 안전 확보, 사회재난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의 안전 대책들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의 안전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민방위대의 폐지이다.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여 폐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형식적인 지역민방위대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면서 이의 폐지를 통해 소규모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라는 주제 하에 ▲초미세먼지의 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구제받도록 정부기관이 중재 ▲지자체가 직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대폭확대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생활과 밀접한 안전 주제를 주안점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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