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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베이트' 적발건수 기준 서장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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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3  1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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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올 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방서장 평가제의 추가된 항목을 놓고 찬반의견들이 물밑에서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추가된 항목은 '적발건수'를 평가항목 한 지표로 삽입한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그릇된 점을 얼마만큼 잘 적발했느냐에 실적( ?)을 올리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항목이 추가됨으로서 업체들의 소방시설 위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놓고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장평가제의 적발건수 실적이 추가됨에 따라 비위 사실이 들추어지고 이의 시정에도 크게 개선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방신문이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발생하는 득실을 분명하게 짚어보고싶다. 우선 서장평가에 적발건수라는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특히 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장의 실태를 최대한 파악하는데 노력할 것이 틀림이 없다. 또한 업체로서도 자신들의 시설 상황을 냉정히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확립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

지난해에 비해 개선효과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업체들에게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서장들이 자신들의 지위 유지와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워 하부조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명령할 수도 있다는 점이 대표적 부정적 요소이다.

일례로 과도한 교통위반스티커 발급과 비견해볼 만하다. 교통경찰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지나친 단속에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가운데상당부분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과도한 단속 책임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서민들의 대표적 민원과 불만사항의 하나로 손꼽혀 왔다.

국민들은 이를 지자체와 정부가 세수를 메꾸기 위한 편의적 수단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서장의 평가에 적발건수가 추가된 것은 나름대로 그 타당성이 있고, 이로 인한 개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 평가는 뒤따르게 될 것이다.

자칫 잘못 운영된다면 개선 (改善)이 아니라 개악 (改惡)이 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적용실태를 점검한다던지, 서장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감독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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