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뿐 아니라 PTSD로 인한 장애를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치료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종합한 결과 소방관들의 정신질환은 최대 20배, 신체질환은 일반인보다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민안전처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결과에 따르면 일선 소방관의 경우, PTSD(외상 후 스트레스)는 전체 소방관의 6%로 일반인의 10배, 우울증은 5%로 6배, 음주관련 정신장애는 27%로 5.5배 이상 많았다.15년 순직한 소방관이 2명인 데 반해, 자살한 소방관은 12명으로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¹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일년유병율의 사회인구학적 분포에 포함된 전일제 근로자 통계
²근로환경조사(2014)에 포함된 일반 근로자 통계 ³근로환경조사(2011)에 포함된 일반 근로자 통계
진선미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체 소방관의 80%이상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은 송파구에 위치한 경찰대학병원에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67곳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치료센터를 마련했지만, 2014년 국민안전처와 단국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33.56%의 소방관이 지정된 센터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3.19%의 소방관은 센터가 지정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지정된 센터를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 소방관이 16.78%를 차지해, 전체 85.5%의 소방관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을 검사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모르는 소방관이 23.3%이고,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후속조치 없이 단발성 검사에 그쳤다는 의견이 91.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선미 의원은 “계속된 지적에도 국민 안전을 위한 국민안전처가 정작 소속 공무원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종합적인 처우 개선과 소방전문 병원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013년, 2014년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 건강·안전문제에 대해 PTSD호흡곤란 등의 정신적·신체적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위한 소방전문 치료센터에 대한 사용·인식률이 매우 낮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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