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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6.7%에 불과이용호 의원,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분석
김태윤 기자  |  whitecrow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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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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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민간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6.7%에 불과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2016.6)’을 분석한 결과 전국 민간건축물 6,794,446동 중 내진설계 된 건물은 455,514동으로 6.7%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의 피해 지역으로 알려진 경남, 부산, 울산의 내진확보 비율은 각각 5.16%, 6.86%, 11.81%로 위험도가 높았으며, 내진확보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도 12.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무풍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비율만 봐도 우리나라의 지진대비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2일의 지진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지방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강진이었던 만큼 내륙의 내진설계도 시급히 점검해야 할 과제”라면서 “국토부는 내진대상건축물 대비 내진비율을 33.1%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국 모든 건축물이 지진피해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4.13%와 전남 2.11%의 내진확보율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기상청이 6.0 규모 지진은 언제든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만큼 국민안전처 차원의 전국적인 내진시설 관리와 국민대피훈련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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