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민간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6.7%에 불과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2016.6)’을 분석한 결과 전국 민간건축물 6,794,446동 중 내진설계 된 건물은 455,514동으로 6.7%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의 피해 지역으로 알려진 경남, 부산, 울산의 내진확보 비율은 각각 5.16%, 6.86%, 11.81%로 위험도가 높았으며, 내진확보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도 12.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무풍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비율만 봐도 우리나라의 지진대비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2일의 지진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지방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강진이었던 만큼 내륙의 내진설계도 시급히 점검해야 할 과제”라면서 “국토부는 내진대상건축물 대비 내진비율을 33.1%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국 모든 건축물이 지진피해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4.13%와 전남 2.11%의 내진확보율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기상청이 6.0 규모 지진은 언제든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만큼 국민안전처 차원의 전국적인 내진시설 관리와 국민대피훈련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기자
이용호 의원,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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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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