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안전문화 확산과 생활민방위 육성을 골자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실천', 소방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방·방재 산업육성 및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현장대응능력 및 소방위상확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고객감동 소방서비스 강화', IT 기반 재난관리체계 확립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학적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삼고 업무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전기준 표준화 등 제도적 장치 보강, 각종 매뉴얼 정비 등으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하는 한편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편 등 119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 생활안전서비스 확대, 소방장비 개발·보급 및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키로 했다.

또 기후변화 대비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적용,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 등 종합개선대책 추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예방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2012년을 맞아 소방방재청의 핵심 추진 과제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실천

소방방재청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안전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첫 번째 과제로 '친서민 안전복지 서비스 강화'를 정했는데 저소득 및 소외계층 등에 전기 등 안전점검과 누전차단기 등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서 시설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전국 소방관서에 가스누출차단 등 위험제거 및 생활안전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119생활안전대'와 분산된 소방민원 창구 일원화를 위해 '소방민원 전담팀'을 신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1소방관서 1국민심폐소생술교육센터'와 권역별 '국민안전체험관' 설치로 국민생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이 밖에도 재해취약지역에 투자를 확대 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민간자율 '지원민방위대'를 시범 운영해 실전에 강한 정예 생활민방위로 육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소방·방재 산업육성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

먼저 소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완료된 22개 품목에 이어 10개 품목에 대해 소방용품·장비 국제표준화 추진하고, 소방용품·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업체의 책임·자율성 확대를 위해 소방용품 품목에 따라 사전검사(매회) 및 사후검사(년1회이상)하는 '선택적 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보수요구권' 및 건물주 '시정의무'를 마련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구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기술을 우수조달물품 목록에 포함시켜 수의계약 및 공공기관 우선 공급하는 등 방재산업 촉진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리 규정된 안전관리 및 시설기준의 표준화 방안도 내놓았다.

◆ 고객감동 구조·구급 서비스

구조·구급 서비스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방침이다.

먼저 구조구급정책 총괄부서를 '局' 단위로 격상, 전문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시·도 119종합상황실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와 1339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키로 하는 등 119서비스의 영역이 넓어질 계획이다. 또한 전국 소방헬기(26대)를 '구급전용헬기(14대)'로 특화하여  EMS(응급의료이송서비스) 신속 대응하도록 하고, 'Golden Hour(중증 외상사고후 1시간내)' 내 환자이송을 위해 유관기관 응급헬기 공동이용 협력체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11월 경찰청 등 5개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 현장중심의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등 1,560여개 기관, 인력·장비·물자 및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 능력을 평가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초광역 긴급구조 통합훈련'도 실시키로 했다.

이 밖에도 테러 및 원전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아라뱃길, 4대강 주요 보 등에 119수난구조대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화재현장대응역량 강화

먼저 출동여건 개선 및 소방전술능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연계,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신호제어시스템' 시스템을 연차적 추진하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화재진압대원 '화재진화사' 양성을 위해 소방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난 해 5%에 불과한 자격 보유율을 12%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소방력 체계를 개선해 현장 중심으로 운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신규 임용자를 '선교육 후임용'으로 전환하고 교육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

또 지역특성과 출동빈도를 고려해 교대근무 방식을 탄력있게 운영하되, 출동대별 적정 소방력인 9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담의용소방대를 현행 194개에서 216개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매년 600명씩 '道'지역 119안전센터·4구조대에 의무소방원을 배치하는 등 소방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이 밖에도 PTSD 고위험군 특별검사와 치료비 지원, 소방공무원을 자체 심리상담사로 양성, 조기 PTSD 상담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도 추진키로 했다.

◆ 과학적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방재시설 설계기준에 반영될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성능분석, 우선 순위에 따라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하고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기존 지하 도로·광장, 지하도 상가, 철도·도시철도 등에서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단체간 재난대비 활동에 관해 시설·장비·정보 등 공동 활용, 기능 연계·협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중심 융합(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산사태 위험지에 인접한 주택, 방파제, 산간계곡 추가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취약지구 예찰 등 조기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민간단체 인력·장비 응원요청 법적근거를 하여 유연한 대처를 할 방침이다.

◆ IT기반 재난관리체계 확립

소방현장정보 서비스가 더욱 지능화 되어 관리될 계획인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74만건의 소방대상물과 14만개의 소화전을 실시간 소방검사 및 소화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존에 음성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문자나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및 통신체계도 손질하는데 상황전파시스템 활용기관 및 사용자를 기존 4,376개 기관 20,503명에서 5,000여개 기관 50,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전정보 등의 재난정보도 기존 44개 기관 225개에서 60개 기관 500개로 확대해 공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