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질책과 함께 많은 정책 제안들이 쏟아졌다. 뒷북행정으로 큰 피해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미숙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국민적 불신을 야기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골든타임내의 수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지와 적극적 자세가 절대적이라며 △조직보강 및 체계 재정비 △예산의 효율적 집중화 △지속적이며 현실적인 위기대응능력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진활성단층의 면밀한 지도제작, 소방안전교부세와 중앙정부예산과의 함수관계 등 많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편집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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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문자, TV자막방송 늦어… '뒷북행정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은 재난안전문자가 늦은 것을 지적하며 재난 안전문자 뿐만 아니라, TV자막 방송을 송출하는 것에 있어서도 국민안전처는 10여분이나 뒤늦게 자막을 송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2일 규모 5.8의 2 차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진발생시각이 아닌 기상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시각으로 잘못 송출했다면서 오히려 국민안전처로부터 TV자막방송을 송출받기도 전에 일부 방송사들은 빠르게 속보를 내보내기도 해서 국민안전처는 뒷북행정을 한 것이라 고 말했다.

김의원은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이 늦어진 시간을 통합해서 최소한 골든타임 이내로 나갈 수 있는 결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안전처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가동해, 9월 12일과 13일 동안 인명피해는 전혀 없고, 재산피해는 212건의 부분손실만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5,991건의 재산 피해가 신고되어 국민안전처의 예측시스템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전체 소방직에서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은 1.4% 밖에 되지 않지만, 소방준감급 이상 간부, 시·도별 소방본부장 출신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각각 66%, 72%나 되는 등 이런 문 제는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도 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측은 그동안 소방간부후보생 출신들이 많이 진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처 출범 이후 고시, 장학생, 비간부 출신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진, 태풍 등 국민안전처 미숙한 대응 아쉬워

박순자 의원은 경주 지진, 태풍 차바로 드러난 국민안전처의 미숙한 대응을 질책했다.

특히 태풍 차바로 사망자가 7명이나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등 안일한 사고대응, 자세를 지적하면서 재난안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 속적 사고처리보다 선제적 예방대응임을 강조하고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 제고, 실행기반의 안전한국훈련 운영을 요구했다.

또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 준수를 당부하면서 화재현장 출동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국고보조금 지원해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이후 소방 관련 국고 보조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본래 취지인 소방안전 예산의 확충이라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 의지가 자칫하면 퇴색할 수 있어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국고보조금 예산은 원래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소방재난본부 소방헬기 도입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 소방헬기 입찰에서 결정까지의 과정에 헬기의 성능 및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1단계 내진보강예산, 계획대비 21%인 6천여억원만 집행되는 등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가 부실하다면서 계획된 내진보강예산 확보 및 전국가적 내진성능 확보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안전부' 통합… 현장 중심 시스템 개편

홍철호 의원(새누리당, 경기 김포시을)은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시켜서, 인력과 안전기능 확대를 검토 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장관 직속기관들이 8군데나 있는데, 해당 기관들은 소방본부장이나 해양경비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비효율적 조직체계'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장관이 신이 아닌 이상, 혼자서 모든 재난에 대해 지휘 관리 결정을 할 수 없으니, 긴급상황 발생 시 일선 책임자가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대응의 핵심은 초동조치와 신속성인데 현재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안전처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슬림화하여 조직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효율성을 최우선시한 '국민안전처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장관에게 참고하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이 밖에 △33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소방로봇의 활용률을 높이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119국제구조대의 구조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해외 구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를 위해 구급오토바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것 등을 요청했다.

제대로 된 지진활성단층 지도 만들어야 …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대한민국도 경주에서 일어난 5.8 규모의 지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서 지진활동의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하는 연구가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진행되어 향후 지진예지 및 지진예보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50개 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단층에 대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도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원에도 활성단층이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하다고 밝혀 주요 시설은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를 감안해 보면 더욱 지진에 대비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일본이 한 신대지진 이후 방재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와 더불어 지방정부 및 국민들 모두가 지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2011-2015 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6명인 반면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41명으로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각종 사고·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업무 특성상 소방공무원은 육체적 심리적 외상의 위험이 높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자살이 이러한 근무환경과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꼼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생활안전 출동 급증…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을)은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관련 출동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 4년간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관련 출 동건수는 7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활동범위가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노고를 높이 인정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015년에는 벌집신고를 받고 동료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직처리를 받지 못한 채 정부와 힘겨운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내 1급 발암물질 석면제거 사업에 대해 재난·교부세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5년간 30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화재발생이 534건 이라며 자체소방대 운영으로 초기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헬기 등 응급출동 자원 체계적 관리 필요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비례 대표)은 지난 7월 7일 전북대 병원 이송사태에서 전북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가 초기 대응착오, 출동가능자원 실시간 미파악, 장비점검 부실 등 부실한 응급이송체계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이송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헬기 등 출동 가능한 자원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 부재로 효율적인 응급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부재가 또 다른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마련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긴급재난문자시스템, 안전디딤돌 앱 등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난은 이어지는데 재난대비 통신망은 아직도 준비 중이면 언제쯤 통합된 통신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따져 묻기도 했다.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된 역할 주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 울진군)은 국민안전처의 지진대응에 대한 미숙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향후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 했다.

늑장 발송으로 문제가 되었던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안전처 내부에서의 불필요한 절차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능 뿐 아니라 재난대응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권한들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대로 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원전사고에 대비한 비상대피로 확충 시급 △안전체험관 신규확충 계획 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재난상황 SNS분석 14억투자 … '무용지물'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초을)은 지난 2013년부터 재난 상황에 SNS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해왔지만 정작 조기 재난경보 기능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트위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71개 재난안전 유형으로 분류한 후 재난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예측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셜 빅보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재난 상황 전파와 관련한 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IT 기술과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나라에서 SNS를 활용한다면 보다 빠른 재난상황 전파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국민안전처는 사후 재난관리 중심의 사업들을 재배치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재난상황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소방공제회가 거듭되는 운영난에도 낙하산 인사 속에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고 밝히면서 계속되는 적자와 저금리 상황에도 임원진의 연봉과 성과급은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보다는 관료 출신들이 관습적으로 임원 자리에 임명되고 열악한 투자 환경 속에서도 억대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늑장문자 원인, 통신사에 책임 떠넘겨…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 인제) 은 경주 지진 때 발송 된 '늑장 문자'를 놓고 통신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소 방방재청에서 1000byte 지역 코드(발송지역 입력 한도) 규격을 제한했으나 안전처는 지역코드를 무시한 채 문자를 발송했다면서 규격서를 숙지하지 않은 채, 지진방재과가 관할하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통해서 121개지역 코드로 통신사에 송신을 요청, 용량이 넘 는 지역명을 입력하자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前 소방방재청이 만든 지침을 새로 신설한 안전처가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일을 원인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또 재난문자 발송을 직접할 수 있는 기관 중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응해야 할 기상청은 빠져있었다면서 허술한 운영규정으로 재난문자 미발송 등의 대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 발송시간 단축으로 시민불안감을 최소화 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재난안전 핵심부서 소방직 2.7%… 현장중심 무색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핵심부서에 현장경험이 있는 소방직 인원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출범 후 재난발생시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박남춘 의원실이 분석한 국민안전처 부서 인력 구성 현황에 따르면, 재난관리와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하는 국민안전처의 핵심부서인 재난관리실과 안전정책실 현원 325명 중 소방직은 4명, 경찰직은 5명에 불과했으며, 13개과로 구성된 안전정책실의 경우, 현원 171명 중 소방직은 3명, 해경은 4명이 었고, 13개 과 중 11개 과에는 소방직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소방안전교부세를 결정하는 안전사업조정과에도 소방직은 1명이 근무 중이었고, 재난안전체험관을 일괄 운영하는 안전문화교육과에는 소방인원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박남춘 의원은 안전처 출범 전인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초기 재난대응 현장경험이 부족한 행정직으로 부처가 구성돼 제구실을 못했다면서 정책과 재난관리 등 방향을 결정할 때 현 장경험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소방과 해경 등 현장직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급차 과다 이용자 이송기준 정립 필요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전체 환자 이송회수 중에서 전국적으로 1인당 12회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는 3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 311명 중에서 장애인은 20명이었고, 혈액투석환자는 6명 등을 제외하고는 과다 이용자 중 뚜렷하게 구급차를 이용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다 이용자에 대한 이송기준(생활수준 및 질병수준 등)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9구급차는 전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이기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성질의 공공서비스라며 최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 99% 구급차 이송 등 구급활동 중에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주취자들의 구급차 이용은 자칫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분야만의 연구소 신설 절실해…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시갑)은 소방분야 유일 현장 대응기관인 '소방과학연구실'의 '연구소' 격상과 동시에, 나아가 해양경찰·특수재난분야 전문연구실(소) 설치를 제안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재해·사고유형은 나날이 대형·다양· 복잡화 추세를 띄는데 비해 소방분야 유일 현장대응기관인 '소방과학연구실'이 중앙소방학교內 단일 부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의 '과학적 소방 재난연구'는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래사회 재난 유형에 대응할 과학적 소방 기술 연구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소방과학연구소'는 연구원 7명이 4만여 소방관에 대한 현장 활동지원 연구를 수행 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국방', '경찰'과 같은 소방분야만의 연구소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어 해양경찰·특수재난분야의 가칭 '국립안전연구원' 설립을 국민안전처에 제안하기도 했다.

119신고 대응 매뉴얼 구체적으로 재정비 필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19종합 상황관리 표준매뉴얼' 등을 분석한 결과, 지진 등 재난신고시 대응조치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전체적인 내용도 부실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재난신고에 전혀 엉뚱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는 것 자체가 119대응매뉴얼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난관련 신고가 119로 통합된 만큼 재난상황에 맞게 실행가능한 119신고 대응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지진에 대해서는 119신고 대응방식도 달리 규정하여 2차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상부보고체계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고, 119상황요원들에게도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기호흡기 이물질… 업체측 책임있는 자세 가져야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미국 L모사에서 생산하고 (주)산청이 수입한 공기호흡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납품업체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대책도 내놓 지 않고 있다며 대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소방관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공기호흡기의 용기에서 원인불명의 이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의심되는 공기호흡기 용기 3천 5백개를 다시 현장에 재배치했으며, 불량이 발생한 지 2달이 넘도록 납품업체와 국민안전처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소방관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각종 자연재난은 물론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공기호흡기 불량문제가 발생해도 국민안전처는 오직 납품업체의 입만 바라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납품업체와 국민안전처간 모종의 거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납품업체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 합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워 전국 4만 소방관들을 불안에 떨게한 이유를 물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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