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 발표 

국민안전처는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화재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3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최근 10년간 화재분석과 사고대응 위주의정책, 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안전관리활동 및 부족한 안전 기반(인프라) 등 화재안전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최근 10년간 화재건수는 소폭 감소(1.6%)된 반면,재산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12.4%)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2,223명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안전한제도 기반 마련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안전한문화 조성 ▲안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맞추어져 있다.국민안전처는 이 기본 계획에 따른 화재 저감 목표를 화재발생 기준 10%(5년간)로 설정하고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해 화재안전제도 개선, 안전생활 환경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및 미래 화재안전기반(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 12개 중점과제및 2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는 2016년 10월까지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는 '2017년 세부집행계획'을 2016년 12월까지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이 다양하고 동태적인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