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신문
오피니언사설
[社說] 새 술은 새 부대에 … 소방청 독립은 필연
편집부  |  sobangnews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03  16:06: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방과 방재, 해경, 행정 등 각기 다른 속성의 기관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이상한 동거’를 시작한지 어언 3년째를 맞이했다. 이제는 공과(功過)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상한 동거’ 속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출범하게 될 새로운 정부의 출발과 맞물려 더 이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과 모순점들이 시정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전문 조직의 활력있는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고 이 후 급조(急造)된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명목은 국민안전의 획기적인 대안이었음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 지붕 아래 각기 다른 행정조직을 하나의 울타리 속에 넣어 활동케 함으로서 도처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은 당연히 해양을 담당하는데 있어 최고의 전문 집단이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일사분란한 체계를 이미 갖추어왔었다. 문제는 그 조직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다소 부족했고,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소방도 마찬가지이다.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 소방안전의 대표적 행정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독립된 기관으로서 최선의 운영효과를 나타냈었음은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방재업무도 마찬가지 이며 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부분도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고가 터졌고, 이것을 허겁지겁 무마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 국민안전처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 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이의 해결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우리 소방신문의 경우만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 소방청의 독립기관화를 거듭 지적하고 건의한 바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는 소방청의 독립과 함께 해경과 방재와 일반행정의 분리와 이를 통한 전문조직으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각오아래 거듭거듭 이 문제를 강조해 나갈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주요과제 가운데 우선 순위의 앞부분에 국민안전처의 분권화 문제가 자리매김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인기기사
1
국민안전처 조직안정화 위해 '안간힘'
2
[기획]유사시 생명줄 완강기… 설치 기준 이대로 괜찮나
3
박원순 시장 소방에 떳다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시행, 향후 과제는?
5
전국의 소방본부장들 한자리에
6
한국소방시설협회 창립총회
7
소방대원 폭행… 소방이 직접 수사한다
8
[소방시설협회]2012년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9
소방관 건강…체계적 관리한다
10
한국소방시설협회 2012년도 공사실적 접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43길 18  |  대표전화 : 02-7237-119
사업자번호 : 101-09-29453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8 (1998.9.28)  |  발행인 : 김현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Copyright © 1998~2012 Sobang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