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과 방재, 해경, 행정 등 각기 다른 속성의 기관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이상한 동거’를 시작한지 어언 3년째를 맞이했다. 이제는 공과(功過)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상한 동거’ 속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출범하게 될 새로운 정부의 출발과 맞물려 더 이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과 모순점들이 시정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전문 조직의 활력있는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고 이 후 급조(急造)된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명목은 국민안전의 획기적인 대안이었음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 지붕 아래 각기 다른 행정조직을 하나의 울타리 속에 넣어 활동케 함으로서 도처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은 당연히 해양을 담당하는데 있어 최고의 전문 집단이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일사분란한 체계를 이미 갖추어왔었다. 문제는 그 조직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다소 부족했고,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소방도 마찬가지이다.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 소방안전의 대표적 행정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독립된 기관으로서 최선의 운영효과를 나타냈었음은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방재업무도 마찬가지 이며 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부분도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고가 터졌고, 이것을 허겁지겁 무마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 국민안전처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 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이의 해결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우리 소방신문의 경우만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 소방청의 독립기관화를 거듭 지적하고 건의한 바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는 소방청의 독립과 함께 해경과 방재와 일반행정의 분리와 이를 통한 전문조직으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각오아래 거듭거듭 이 문제를 강조해 나갈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주요과제 가운데 우선 순위의 앞부분에 국민안전처의 분권화 문제가 자리매김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