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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7.04.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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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신문은 제 19대 대통령과 새정부에 소방(消防)선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우선적이며 실효(實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소방'은 후진국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경제규모에 걸맞는 소방선진화 또는 획기적인 소방 수준의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당선자가 수행해야할 제1의 급선 과제가 바로 이러한 소방안전의 현실적 문제해결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의 소방(消防)현실이 너무나 부럽다. 그 나라에선 어린이들에게 장례의 소망을 묻으면 스스럼 없이 '소방관'이 되겠다는 '꿈'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소방관들을 국가와 사회가 홀대하기 때문이다. 소방신문은 이를 위해 많은 소방인들 에게 다음정부가 수행해야할 우선 과제가 무엇인가를 물어봤다. 다음은 주요 답변 내용이다.

"첫째, 소방조직 체계와 운영을 혁신해 달라. 소방공무원 조직체계를 국가직(國家職)으로 일원화하고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일관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또 소방 준감 이상자의 승진과 보직인사 등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라.

둘째, '소방청'을 독립하여 그 기능을 분명히 하고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라. 그중심은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이여야만 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담당함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각 시,도단위의 '지방소방청' 건립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국립소방병원을 건립하라. 소방공무원과 소방가족을 위한 전문병원은 아직까지 없다. 반면 군(軍)과 경찰(警察)은 전문병원이 있어 이 부문에 군,경 공무원과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소방에만 국립병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립소방병원은 국가건강보험과 연계한 무상 의료 복지체계를 갖추어야하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적어도 10년까지는 혜택이 유지해야만 한다. 다음은 구급대원에 대한안식년제의 도입이다.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구급대원에게는 '안식년제'를 도입,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이들에게는 안식기간동안 6개월 이하의 유급(기본급100%)을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이 밖에 ▲초고층 주거시설 및 다중시설의 재난사고 방지 법률 기준의 강화(총괄 재난관리자 자격 기준 제정, 초기 대응팀의 24시간 운영체계를 위한 법령기준 명시, 대형 위험물 저장 및 취급소의 총괄 재난관리사 임명 규정제정)▲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 제도 도입(기초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관리 감독)▲전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사 배치(자격증제의 적극화) 그동안 정부는 나름대로의 소방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내용들이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많은 정책자료가 현장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탁상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도 각종 소방 법률을 제정 하였으나 이것 또한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새로운 정부가 면밀히 파악하고 소방인들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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