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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 소방청 독립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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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7  2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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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과 방재, 해경, 행정 등 각기 다른 속성 의 기관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이상한 동거’를 시작한지 어언 3년째를 맞이했다. 이제는 공과(功過)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상한 동거’ 속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머지 않아 출범하게 될 새로운 정부의 출발과 맞물려 더 이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과 모순점 들이 시정되고 이를통해 새로운 전문 조직의 활력있는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 이다.

국민안전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고 이 후 급조(急造)된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명목은 국민안전의 획기적인 대안이었음 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 지붕 아래 각기 다른 행 정조직을 하나의 울타리 속에 넣어 활동케 함으로서 도처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은 당연히 해양을 담당하는데 있어 최고의 전문 집단이며 그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도 일사분란한 체계를 이미 갖추어왔 었다. 문제는 그 조직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 능이 다소 부족했고,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높 지 않았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소방도 마찬가지이다. 소방방재청은 우리나 라 소방안전의 대표적 행정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독립된 기관으로서 최선의 운영효 과를 나타냈었음은 여러가지 증거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방재업무도 마찬가지이며 안 전과 관련된 일반행정부분도 비슷한 여건을 갖 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고가 터졌고, 이것을 허겁지겁 무마하고 수습하는 과 정에서 탄생된 것이 국민안전처라는 지적이 설 득력을 지니고 있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 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 들을 지적했고, 이의 해결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우리 소방신문의 경우만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 소방청의 독립기관화를 거듭 지적하고 건의한 바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는 소방청의 독립과 함께 해경과 방재 와 일반행정의 분리와 이를 통한 전문조직으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각오아래 거듭거듭 이 문 제를 강조해 나갈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주요과제 가운데 우선 순위의 앞부분에 국민안전처의 분권화 문제가 자리매김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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