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신문
오피니언기자수첩
새 정부출범 제1의 과제는 소방의 독립'소방청' 독립, '국가직화' 등 더이상 늦춰져선 안돼
김태윤 기자  |  whitecrow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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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7  2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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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허겁지겁 종합안전대책을 마련 한다면서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다. 당초부터 이러한 급조된 정책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 부는 정책을 강행한바 있다. 한 지붕아래 소방업무와 해양경찰 업무 그리고 안전행정업무를 함께 두 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대한 안전조직형태로 국민안전처는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급조된 정책결정은 오히려 안전업무를 소홀하게 하여 득(得)보다는 실(失)의 위험이 크다는 비판을 야기 시켰다. 국민안전처의 출범은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던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련 조직이 인사, 기획, 감사, 예산분야를 장악하면서 그나마 소방방재청에서 작은 목소리나마 내던 소방을 1개 본부로 사실상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 해양경찰의 경우도 똑같은 과정을 밟았다.

마찬가지로 지휘가 격하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의 안전체계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장관 부서만 늘어나 막대 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조직만 방대해졌을 뿐이다. 더욱이 소방(消防) 과 해양경찰 조직이 하향조정 됨으로서 소방인과 해양경찰인들에게 심리적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꼭 이루어져야 할 '소방청' 독립은 3백만 소방인들의 염원이며 그동안 소방신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해 온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하게 된다. 국가 안보와 경제 활성화 등이 새로 운 정부의 시급한 당면 과제이지만 이 와 더불어 '소방청'의 독립을 늦춰서 는 안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강력한 주장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소방이 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적 업무이자 국가적, 사회적, 국민적 과업이기 때문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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