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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국민안전처 체제 개편 입모아…선거 이후 해경과 함께 소방 독립 이뤄질지 관심
김태윤 기자  |  whitecrow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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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7  2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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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 소방청 독립, 청와대 중심 컨트롤 타워 구축
● 홍준표 후보… 소방과 방재 합한 소방방재청 외청 독립
● 안철수 후보… 소방청 독립과 함께 재난 지휘체계 간소화
● 유승민 후보… 재난 등에 국가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 심상정 후보… 국민안전부 격상, 소방청 독립, 국가직화 등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는 총15명의 후보들이 명함을 내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공약을 공개하고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선거는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 5명의 후보를 Big5로 꼽고 있다. 이들 은 세월호 사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안전에 관한 공약에 공을 들였다. 특히 현행 국민안전처의 시스템을 개선, 소방과 해경을 따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입을 맞췄다.

문재인 후보는 '소방청'과 '해양 경찰청'을 독립해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현행 국민안전처에 있는 소방과 방재기능을 합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외 청으로 독립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는 '소방청' 독립과 함께 재난현장지휘소-주무부처-청와대로 재난 컨트롤타워 지휘체계 를 간단 명료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유승민 후보는 재난·재해 등 非안보 적 위기 상황에 제반 요소를 동시에 대비시키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 외청으로 재편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부분 국민안전처의 현행 체제에 대해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 며, 이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예고했 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 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공약사항에 들어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또 소방청을 주장한 후보들 도 소방과 방재가 함께 공존하는 '소 방방재청' 방안도 끝까지 고심하는 등 소방방재청로 돌아갈 개연성도 남 아있게 됐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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