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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드디어 독립청 꿈 이루나당정청, 소방청 등 신설 담은 정부조직개편 추진
김태윤 기자  |  whitecrow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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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8  1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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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염원인 단독 ‘소방청’ 신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소방인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기존 17부·5처·16청·5실의 정부조직에서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바뀌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배포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독립 ‘소방청’을 담은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해양경비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을 각각 분리·신설하고, 행정자치부는 소방·해경청을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재편키로 했다.

또 산하에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한편 평시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 총괄․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고,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위상을 격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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