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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 표본점검에서 전수점검으로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김태윤 기자  |  whitecrow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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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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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런던에서 대형화재가 발생, 80여명의 사망자를 내자 정부가 국내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등을 심의‧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 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정위주로 이루어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또한,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해 좀 더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밖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하여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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