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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소방 선진화의 초입에 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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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5  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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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 새 이어진 대형 화재 영향으로 국회에 소방관련법 개정안들이 제출됐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특히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주정차하면 범치금 또는 과태료를 일반 금지구역보다 2배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를 못하고 있다’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역시 마찬 가지다. 지난해 조응천 민주당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으나 재난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에서 계속 계류중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소방차가 즉시 출동해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을 빨리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지만, 이러 저런 이유로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 소방장비를 정기 검사하고 소방장비가 낡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상황은 비슷하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9월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을 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해당 소방은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이했다. 역시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26일자로 ‘소방장비 관리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12월26일자로 ‘소방장비 관리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모처럼 밝은 소식에 소방인의 한사람으로서 큰 감명을 받는다.

주요 골자는 소방관 안전문제와 그동안 많은 폐해를 입혀온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부분에 대한 소방관들의 책임 제외사항이다. 이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소방관의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항목이다.

그동안에 소방관들은 시급을 요구하는 각종 현장 출동과 작업 진행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중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마다 그 책임이 소방관들에게 떠넘겨짐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었다. 또한 화재진압의 차량 출동시 국민들의 무지와 비협조로 말미암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었다.

이러한 적폐가 이번 소방장비관리법 발효를 계기로 일거에 해결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소방신문은 정부와 입법에 적극 참여한 국회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보다 발전적이며 진보적이고 선진화된 소방관련 입법과 행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줄 것을 당부한다.

이제 머지않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 새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떠오른다. 어느덧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 첫해가 바야흐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하는 출발점에 서있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此際(차제)에 정부와 국회가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 공포한 것이다.

이제 칼자루는 소방청으로 넘겨졌다. 과연 소방청이 어떠한 의지로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라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소방의 수준이 선진국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갈림길에서 그 선택의 권한을 소방청이 쥐고 있다는 말이다. 발하기는 국민안전처로부터 발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소방청이 소방선진화의 大業(대업)을 이루는데 총력을 집중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각국들은 어린아이들의 꿈이 소방관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도, 행정당국도, 국민들도, 아울러 소방관들의 의식까지도 새롭게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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