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복 등 제조사와 사용자 간에 성능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회와 소방청이 함께 나섰다.

지난 8일 국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이 대표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고 인증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현행 최저입찰제의 단점을 보완해 품질위주로 제품을 선정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방청이 직접 구매에 관여해 시·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과 성능을 통일하도록 했다.

○ 소방장비의 성능은 국가가 검증
소방장비의 성능향상과 품질혁신을 선도하고, 제조·납품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소방장비의 성능을 국가가 인증한다.

그동안 소방장비는 소방관 안전과 밀접한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몇몇 일부 장비만 민간인증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주도로 장비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인증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단적인 사례가 2015년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미검사 특수방화복 납품사건이다.

소방청은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현재 표준규격을 개발 중이며, 법이 시행되는 내년 말까지 인증기준 마련 및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 가격보다 품질 우선
재난현장 활동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는 무엇보다 성능과 품질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의 구매체계로는 품질 좋은 장비를 구매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구매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좋은 장비를 구매하려고 규격을 조금만 높여도 특혜시비 등 민원이 수시로 발생해 고품질의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을 지정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품평회를 여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본부에서 수년간 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한 한 소방관은 "그동안 품질보다는 가격에 맞춰 장비를 구매한 점이 없지 않았다"며, "법 제정으로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장비가 지급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시·도별 편차 해소, 예산절감
"소방청 도끼는 금도끼", 금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이다. 소방기관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장비를 구매하고, 소방본부마다 구매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소방장비를 시·도별, 기관별로 따로 구매하다보니 똑같은 장비라도 구매단가, 사양 등이 달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시 소방청이 소방기관을 대표해 장비를 선정하는 등 구매절차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구매절차 총괄로 소방기관은 동일한 가격, 동일한 성능의 장비를 보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시·도간의 편차가 해소되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소방헬기 보험의 경우, 시·도별로 계약하다 보니 해경, 산림 등 타 기관에 비해 보험요율도 올라가고, 보장내용과 배상가입액 등의 편차가 생겨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그런데, 헬기 보험을 중앙에서 통합하여 계약하면 시·도별로 계약할 때보다 보장내용과 배상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되고, 보험료도 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변수남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으로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안전 강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