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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점검 시스템 과감하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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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5  1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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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국민의 마음에 눈물로 어우러지게 했던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그 선상에서 12월의 마감은 결국 '재난'으로 얼룩진 인재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 아프게한다. 소방신문은 올해 19주년을 맞이했었다. 그날부터 지금껏 지켜보며 외쳐온 '안전불감증'터지면 대형사고로 유발될 구석구석의 '안전 시스템'이새로 구축해야 될 것을 예고해왔었다.

이번 참사에서 들어난 정황은 건물 방재 관리에서부터 소방 점검까지 어느 한 곳 제대로 된 구석이 없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사고가 나기 불과 3주 전에 점검이 j사 직원 3명으로 이루워졌는데 경보와 피난, 소화 등 5개 부문에서 30개 항목67곳을 수리 대상으로 판정했다 한다. 현행 소방시설관리법상 안전 점검은 매년 한 차례만 실시하면 되게 되었다. 건물주가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통해 직접 점검해도 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대행해도 된다는 안전장치다.

사실상 '셀프점검'인 것이다. 민간업체 점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 비용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건물주와 협의한 뒤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싼 가격에 치중해 점검 과정이 부실할 때도 많다는 현실이다. 건물주와 업체가 제출한 이런 점검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게 소방 점검의 현실인 셈이다.

이번 화재는 관련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거나 제도가 미비해 일어난 예고된 참사라고 볼 수 있다. 평소 안전시스템이 물샐 틈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소방안전시스템'만큼은 싼값에 흥정할 일이 아니다. 이번기회로 정부는 시급한 일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급한 행정법안 만큼은 국회에서 늑장부리는 일은 이제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시급을 요하는 일 만큼은 만사 제처 두고 챙겨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내놓고 재수정하거나 바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상 비용의 문제로 '셀프'로 그치고 있는 소방 점검법안은 이제 가차 없이 뜯어 고쳐야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요하는 중대한 일에 더 강화된 안전시스템 새로 구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셀프점검'같은 제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소방안전 점검만큼은 과감하게 제도 개선하고 '소방전문가'의 손에 맡기어 책임소재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화재는 관련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거나 제도가 미비해 일어난 예고된 참사였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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