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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2018년도 소방청 정부 업무보고
송재용 기자  |  sobang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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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1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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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봉 소방청 차장이 정부업무보고를 하루 앞 둔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민안전-재난, 재해 대응분야 합동브리핑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에 소방청이 내놓은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육상재난 총괄대응, 안전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행'이라는 장기적 비전과 함께 '안전강국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명당 화재사망을 0.5명에서 0.45명으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8.9%에서 11%로, 소방대상물 점검 주기를17.4에서 5년으로, 1인당 보호 인구수를 1,126명에서799명으로 각각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현장중심의 총괄대응 작동시스템강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 △위험과는 타협 없는 안전 우선의 예방 행정 △인텔리전트소방 실현을 위한 역량 고도화를 주제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 현장 중심의 총괄대응 작동시스템 강화

대형재난에 대한 국가단위의 일원화된 지휘권 확보를 위해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 '지휘작전실'을 가동하고, 긴급재난의 지휘·조정·통제를 위해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를 운영하며 전국 단위의 대규모 불시기동훈련도 실시된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 초기대응단계 부터 심각수준으로 가정해 총력대응하고, 현장지휘관의 지휘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관서의 현장대응조직에 대해서는 대응조직 표준안을 마련하여 조직명을 통일하는 등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소방여건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인력충원과 병행하여 현장대응인력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한다.

2022년까지 인력 재배치가 완료되면 현재 최소 4명인 1개 119안전센터 당 화재진압 출동인력이 6명으로 증가되어 초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가 발달한 한국의 특성에 맞게 좁은 공간에서도 기동성과 작업성이 우수한 중소형 장비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우선 저층건물용 소형 사다리차 표준을 마련하고 장비조작요원의 고급화를 위해 '특수장비 조작요원 자격인증제'가 도입한다.

특수재난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원전, 초고층빌딩 등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화생방·대테러 등 특수사고전문화를 위해 '특수재난 안전훈련센터' 건립 및 화생방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공항,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등 국가중요·특수시설에는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자체소방대를 운영토록하고, 지진·원전·산불 등 특수재난에 대한 사고유형별 전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진 및 테러는 전국특수구조대가, 원전은 기장소방서 등 5개 구조대가,

산업·화학물질은 시흥 등 7개 화학센터가, 산불은 강원도 산불대응단에서 각각 맡아서 대응토록 했다. 이 밖에 소방자동차의 빠른 출동을 위해 소방관서 앞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5년간 139개 추가 설치함으로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항공지휘시스템 구축을 위해 항공지휘·통제 앱(App) 개발 및 다자간 원활한 교신을 위해 항공무선통신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

OECD 국가 중 화재로 인한 사망률 최저국가그룹진입 목표달성을 위해 '인명피해 10% 저감 5개년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역량 고도화를 위해 기존 하트(Heart)세이버를 *브레인(Brain)세이버와 **베슬(Vessel)세이버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구급대원 3인 탑승 및 4대 중증환자 발생 시 출동하는 전문 구급대와 일반 구급대를 동시에 출동하도록 구급출동체계를 개선하고, 구급대의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펌뷸런스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약자를 위한 이용시설의 소방시설을 강화키로 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SP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보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와함께 119에 신고된 자살시도자와 자살상담기관과 3자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피해지역(지진, 수해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및'복구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의 큰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도 경기장 및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기장 안전관리를 위해 테러대응구조대 전진배치 및 소방상황 관제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119생활안전 구조 활동의 효율화를 위해 벌집제거 등 단순 생활안전 활동은 의용소방대 및 동물구호 단체 등과 협업하여 처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체험시설 확대를 위해 4개 시·도*에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위험과는 타협 없는 안전우선의 예방행정 추진

소방기술 발전에 빠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가칭 국가화재 안전기준센터 등 전담기관을 설치해 예방행정이 강화된다.

또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며, PC, tablet, mobile 등 호환 가능한 화재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화재관련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시·도(17개), 시·군·구(226개), 소방서별 화재·행정 정보에 대한 그래픽 지도 제공을 위해 '화재위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취약대상별로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도 추진된다. 소방시설의 전류로 가축감전 및 낙태현상이 발생하여 축사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대체 소화설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비치 대상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피난통로 및 피난유동선 업종을 기존 7개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난장비를 4개에서 6개로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기준이 강화되며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을 1억에서 10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 인텔리전트 소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고도화

먼저 부족한 현장의 인력 18,500명을 2018년부터2022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충원하고, 특히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전문 구급인력 보강 등 현장 중심으로 올 한 해 동안 4,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도 강화된다. PTSD 등심적 장애와 부상자의 치료·재활·심신안정에 필요한 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실 △건강증진실 △심리치료 정원 △水치유실(족욕장, 바데풀) 등의 멘탈케어시설과 △숙박시설 △컨퍼런스홀 △휘트니스센터 등 복지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심신건강수련원 건립도 추진된다.

소방공무원의 현장역량을 강화하여 특화된 전문가양성에도 나서는데 재난유형에 최적화된 구조전문가를 양성을 위해 인명구조사 제도를 전문 인명구조사를 추가하여 확대하는 한편, 보수교육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중 1~3단계 전문교육 수료하고 단계별 검증과정 통과 시 구급강사로 선정하는 등 구급전문강사 양성 확대로 구급대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대형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연계 훈련도 추진키로 했다.

소방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방학교 교육과정 개설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년에 한 번 실시하던 안전교육사 시험이 년 1회로 확대되어 전문 인력도 이루어진다.

소방장비의 성능·품질개선을 위한 △소방펌프차,△물탱크차, △화학차, △사다리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조연차, △지휘차, △생활안전차, △공기호흡기, △방화복유지보수, △화학보호복, △안전화 등의 표준규격 13종을 개발하고, 표준규격 검증을 위해오는 2019년까지 성능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성능인정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시대에 흐름에 맞춰 4차 산업기술의 적극 도입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등 4차산업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체험형 훈련시설 구축, 현장지휘활동 지원, 상황대응 전략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확대하고 화재감지 및 통보 등 화재예방과 초동대처와 관련된 모바일 소방장비도 개발·상용화하여 기술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이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 밖에 국제적인 안전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진행된다. 우선 한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소방통계 공유를 위해 아시아 소방통계 협의체(가칭AFSA) 설립을 추진하고, 15회를 맞는 박람회도 어김없이 열린다.

또 50개국 6천여명이 참여하는 '제13회세계소방관경기대회'도 충주에서 오는 9월 10일 대단원의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정리 = 송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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