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신문
뉴스정책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 보장한다소방기본법등 소방관련 법안 국회 통과
김태윤 기자  |  firenews119@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21  20:01: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 소방시설공사업법…방염처리능력 평가·공시 등
- 도로교통법 … 건축물 주변 주정차 관리 강화

 국회가 제천화재, 밀양세종병원화재 등 잇단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그 동안 계류되어 있던 소방과 관련된 법안들을 서둘러 의사봉을 두드려 처리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30일 올 해 처음 열린 제356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소방 관련법안과 함께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이전에 발의되었지만 오랜 시간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이 계속된 화재로 인해 부랴부랴 일사천리로 처리된 점이 눈에 띄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 내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여 거주자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이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소방자동차전용구역이 별도의 근거 없이 개별소방관서의 행정지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개정을 통해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주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요청을 받아 그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소방자동차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관련 시설을 주차·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 관련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의 주차·정차 관리를 강화하여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소방안전 관련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으로,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안은 2016년 11월 발의되어 올 초까지 계류되어 있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되었으나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지난 1월 10일 각각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바 있다.

김태윤 기자 

<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인기기사
1
국민안전처 조직안정화 위해 '안간힘'
2
[기획]유사시 생명줄 완강기… 설치 기준 이대로 괜찮나
3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시행, 향후 과제는?
4
소방배관용 보온재 난연재료 성능 … "높여야"
5
박원순 시장 소방에 떳다
6
전국의 소방본부장들 한자리에
7
한국소방시설협회 창립총회
8
소방대원 폭행… 소방이 직접 수사한다
9
[소방시설협회]2012년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10
소방관 건강…체계적 관리한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43길 18  |  대표전화 : 02-7237-119
사업자번호 : 101-09-29453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8 (1998.9.28)  |  발행인 : 김현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Copyright © 1998~2012 Sobang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