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결정체계 변화 … 대의원 총회 → 9인의 임원
▩ 소방청 관리감독 강화 … 시정명령 등 막강한 권한
▩ 교육계획제출 … 수요조사, 평가, 분석 반영토록

지난해 말 국회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이 새롭게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의사 결정부터 관리·감독, 교육체계 등에서 기존과 다른 공공성을 띄게 된다. 본지는 새 출발에 나서는 ‘원’의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한국소방안전원은 오는 27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소방교육 및 조사·연구 △대국민 홍보 △간행물 발간 △행정기관 위탁 사무 △국제협력 △회원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안전 전문기관으로서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사업에 더욱 매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틀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공성 강화’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그동안 주요한 의사결정이 소방업계와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되어 왔다. 이 때문에 소방의 교육·홍보 등의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업계의 대변자로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 새로 출범하는 안전원 전경

이번에 확대·개편되는 한국소방안전원은 의사결정 체계부터 달라진다.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원장과 관리·사업이사, 비상임이사 등 9명이내의 임원을 구성해 중요한 결정을 맡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에 없던 감사도 신설해 투명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또 기존에 법령에 없던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에 따라 소방청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제48조에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 등도 뒤따를 수 있도록 해 소방청에 막강한 감독권한이 주어졌다.
특히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과 수요조사,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소방청장이 승인토록 신설해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도 보완키로 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국비지원 없이 자립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비지원을 과감히 포기하고 기존 협회의 재원마련 시스템을 옮겨와 국가위탁업무에 의한 수익금을 중심으로 회비, 자산운영수익금, 그 밖의 부대수입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과 회원의 기술지원 등의 새로운 업무도 추가됐다.

오는 27일 출범하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협회는 해산되며, 협회의 자산, 권리·의무, 직원 등은 승계된다. 상임임원의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된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1980년 10월 7일에 설립된 소방청 산하 기관으로, 국가안전 기반사업인 안전교육과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를 비롯해 방재안전컨설팅, 국제교류활동, 사회공헌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태윤 기자

한국소방안전협회 연혁

1980.01.04. 창립발기인 총회
1980.10.07. 내무부장관 설립 허가
1980.11.02. 전국 시·도지부 설립 허가
(1실 2부 4과 11지부)
1981.08.09. 행정관청 위탁사업 수탁 (소방교육)
1993.07.19. 한국소방안전협회 건물 준공
1996.12.2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1999.01.01. 3부 7과 12지부
2000.07.24.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수탁
2002.02.07. 부산광역시지부 청사 준공
2003.07.10. 1실 2부 7팀 12지부 2출장소
2004.06.30. 경기도지부 청사 준공
2004.08.23. 1실 3부 12팀 14지부
2006.02.06. 광주전남지부 청사 준공
2006.11.15. 대전충남지부 청사 준공
2006.12.28. 인천광역시지부 청사 준공
2008.01.01.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이관
2009.01.01. 2실 3부 12과 14지부
2013.07.08. 4부 1소 13과 14지부
2013.11.19. 충북지부 청사 준공
2013.12.23. 4부 1소 1실 12과 14지부 158명
2015.09.04. 4부 1소 1실 11과 14지부 179명
2016.02.03. 경기북부지부 청사 준공
2018.06.27.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