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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산업발전 상생할 지혜를…
김태윤 기자  |  sobang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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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3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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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산업발전은 어찌 보면 같이 가야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규제와 엇박자로 걸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기업이 규제로 인해 울고 웃었으며, 정부의 규제로 인해 도산했던 업체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즈음에 시작한 것이 '전봇대 규제'로 유명한 규제철폐이다.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편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책기조였다.

소방분야에 있어 규제는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소방시설의 관리유지에 있어 규제는 어찌 보면 '필요 惡'이라고 할 정도로 업자들에게는 힘들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오는 2월부터 소방시설점검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점검능력평가·공시제도'와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를 부착하는 '점검실명제'를 담고 있다. 또 대상용도와 면적에 따라 건축물을 분류해 점검인력이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대상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공시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내실있게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규칙은 업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중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맞짱토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들수 있다.

이 배치기준에는 일반공사 감리의 경우 주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1인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감리현장을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영세업자의 불만이 꾸준히 터져 나왔다. 토론을 통해 공사업자들은 "감리현장을 무조건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실감리도 방지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반영해 소방방재청은 결국 1인당 5개 현장 감리를 제한하던 배치기준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할 경우에는 쌍방 차량 주행거리 30㎞이내 일 경우에는 2개 대상을 1개 대상으로 산정토록 하도록 '완화'했다.

소방시설점검에도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업계의 일부에서 과다점검, 중복점검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옥석을 가리는 일은 업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점검실명제와 점검능력평가 등이 도입된 것이 아닌가.

이번 점검인력 배치기준이 오히려 더 많은 곳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편법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점검자 배치기준을 마련해 민간이 활성화 되지 못한 전기점검과 사례와 같이 소방점검도 위축될 우려도 있다.

규제와 산업발전은 함께 발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앞으로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산업발전과 규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혜안(慧眼)을 기대해 본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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