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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大選)과 소방정책제안

대선(大選)과 소방정책제안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2.05.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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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각종 정책 공약들이 홍수를 이룰 것이다.

바라기는 대선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든 정책 공약(公約)들이 정말 알차고 진실한 내용들 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빌 공자(空)의 공약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본인은 소방인들의 대변지(代辯紙)인 소방 신문의 발행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소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소방인의 한사람으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소방의 진로(進路)와 당면과제의 조속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바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선해야 할 소방정책 몇 가지를 긴급 제안 하려 한다.

이것들은 소방신문 발행인이라는 개인의 제안이 아니라 모든 소방인들의 절대적 지지 아래 도출된 현실적 정책제안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둔다.

본론에 앞서 최연홍 교수가 본지에 기고했던 내용 일부를 먼저 소개해야 겠다. 최교수는 연세대와 미국 인디아나 대학 졸업 후 위스콘신, 버지니아, 워싱턴에서 제직하면서 수많은 정책 등을 제안한 칼럼리스트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대한민국)은 재난대응 관리의 전문성에 그다지 무게를 두는 것 같지가 않다. 재난대응을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그 결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 …<중략>… 21세기 한국 정부는 전체로 전문화 되어야 한다. 특히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가 없다.누가 전문가 인지 투명치가 못하다… 미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위기사태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판단이 가능한 최선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각주(州)정부에서 대부분 소방이나 주방위군이 전체 관리 책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일본도 지방정부가 총체적 관리를 맡고 있으며 그 관리의 핵심을 룏소방룑이 담당하고 있다…"

굳이 최연홍 교수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수준이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하라는 진단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으니 재론할 여지도 없겠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첫째는 현재의 소방방재청 기능을 전문화 쪽에서 재편 하는 일이다.

'소방'과 '방재'로 중복, 혼재되어 있는 소방 분야를 독립, '소방청'으로 승격시키면서 이와 동시에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방관련 업무를 소방청 소관으로 집중 시켜야 할 것이다.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 하고, 이 기구를 독립시켜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함께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일도 시급하다.

둘째는 조직 개편과 함께 지위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 이다.

경찰의 경우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똑같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방의 위상은 이에 미치기에는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경찰의 경우 지방경찰청이 시굛도에 모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장의 계급 역시 소방본부장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이다.

인력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함께 묶여 있어 충원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함께 공조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성장과 함께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에 경찰과 걸맞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는 아닐 것이라 사료된다.

정부는 경제발전에 걸맞는 국가 이미지 구축을 위해 소방 선진화의 기치를 든지 이미 오래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소방청 신설에 긍정적이라면 한발 더 나아가 룏부(部)로의 파격적 승격까지 검토 해봤으면 한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등 도 심도 있게 검토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남은 기간이 그리 많지 않다. 여러 가지 대선공약들을 서둘러 준비 해야 할 터인데 이 과정에서 소방과 관련한 이번 긴급 제안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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