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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재난관리예산 늘어난다

내년도 재난관리예산 늘어난다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2.10.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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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3년 예산안 편성 방재 R&D 예산 144억 배정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조 2,317억원 증액(6%)한 39조 6,64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중 교통안전, 재난관리 등에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눈길을 끈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ⅰ)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관리 강화, ⅱ)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ⅲ) 낙후지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먼저, 국민 생활안전 강화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어린이·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980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331개소에 설치하는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기후 변화 등으로 재난양상이 대형화·복합화·다양화됨에 따라 신종·복합 재난에 사전대비하고 과학적 원인분석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방재기술연구개발에 예년에 비해 28억 증가된 99억, 방재실험시설 구축에 39억이 증가된 45억 등을 각각 배정하는 등 방재R&D에 144억원을 편성했다.

2013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35조 5,385억원, 국가부담금 2조 474억원, 인건비·기본경비 2,693억원, 사업비 1조 8,09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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