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공과(功過)는 분명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 아쉬운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소방방재청이 독립기관으로 신설 된 것 등은 플러스임팩트로 치부 될 만하다.

어떻든 우리는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써야할 시점에 서있다. 적지 않은 소방인들은 지난 반세기를 회고하면서 속절없이 보낸 회한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역시 지나간 것 일뿐 그것을 후회한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머지않아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것 이다. 소방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최소한 소방 분야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소방선진화의 기틀이 새 정부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 하려고 한다. 현재 소방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인력 보강의 문제이다. 적정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고 이들이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유지할 때 작금에 빗어지고 있는 순직 사태 등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3교대근무 부서가 전국적으로 괄목 할 만큼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올해의 소방 전체 총 예산 2조 6천 152억원 가운데 국고 보조금은 2.7%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특별교부세가 중단됨으로서 소방 장비의 보강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기도 하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조직 내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허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직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비화되어 좋지 못한 결과로 소방계에 돌아온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이며 불명예이고,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방인들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해본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의 책임 부분이다. 소방산업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소방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가일 수밖에 없다.

또한 위정자와 행정책임자들의 사고방식이 진취적이냐, 적극적이냐, 의욕적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기까지 50여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국가가 풀어 나가야할 과제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방청의 독립이다. 소방청의 독립은 독립된 예산 편성과 함께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이고, 모든 소방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엽적인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첩경이 바로 국가 소방청의 독립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새로 들어서게 될 정부와 행정책임자들은 이점을 가슴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박 명 식

본지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