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제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대목이다. 소방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소방인들의 책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불의의 위험에서 최선을 다해 지켜내는 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직까지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정부차원에서의 무관심이 우리나라 소방산업과 소방인들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갖가지 비뚤어진 행태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 해로서 '소방의 날'이 제정된 지 50년을 맞이했지만 소방과 관련한 중요한 과제들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이 시간 현재까지 숙제로 남겨져 있다. 매년 10여명에 근접하는 소방관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비극이 거듭되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정책 소홀과 국민적 무관심이 그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현장 순직의 경우 무거운 장비와 과로 속에 지친 심신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참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력보강과 장비교체, 시스템 현대화 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산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에 따르면 2013년도 소방방재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8765억 4200만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0.5%인 415,0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재해부문을 포함한 선심성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다소 늘어났으나 실제 소방인들의 처우개선과 생명보장 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은 늘어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국민복지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무더기로 발표하고 있으나 소방과 관련한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부 후보가 소방업무의 국가책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공약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후보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관들의 순직이나 사고 발생, 막대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보다는 국민의 표심(表心) 잡기에 급급하는 느낌이 두드러지고 있다. 많은 소방인들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소방의 백년대개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방에 대한 정보와 국민의 획기적인 관심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한다.

소방인들은 현재의 선결과제 가운데 인력보강이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로 지적한다. 모든 사고의 근본 가운데 하나가 과로에서 비롯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방관들은 경찰에 비해 3교대 근무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소방력 기준에 따른 3교대 근무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이를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25,000여명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부족한 인력을 메울 수 있는 방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1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 3교대 근무가 정착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충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각 소방서의 운영실태는 2교대를 아직 실행하는 곳도 적지 않게 있으며, 내근직을 외근직으로 돌려막는 식의 임시방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아직도 경기도에만 60개소의 하루 1명씩 3일에 한번 근무하는 1인 지역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또한 소방의 날을 맞이한지 51년째로서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선진국 반열에 오를 채비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방선진화 또한 우리의 당명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 거는 소방인들의 소망은 너무나 간절한 것들이 많다. 인력보강과 장비현대화를 위한 예산확충 등도 소망하는 것 중의 하나이겠지만 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지 주필 박철희
<전 매일경제신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