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은 1,300만 여종이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10만 여종이 상업적으로 생산굛판매되고 있으며 매년 50만 여종이 새로이 합성되고 이중 2천여종이 상업화된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3,6000여종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매년 2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상품화되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1,500여종의 화학물질을 대량생산 화학물질(High Production Volume Chemicals)이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36,000여종 가운데 대량생산 화학물질인 1,500여종을 그 용도와 성상, 입법목적에 따라 표1에서와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련법 외 13개 관련 법령에 의해 7개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은 2개 이상의 법률에 동시에 규제되기도 한다.

여수 폭발사고와 구미 누출사고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형 화학물질 관련사고가 잇따르는 있다. 2012년 9월 구미에서 불산 유출사고로 5명이 숨지고 특별재난구역까지 선포된 뒤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상주산업단지 염산 누출, 청주산업단지 불산 누출, 구미 LG실트론 화학물질 누출, 구미 케미컬 염소가스 누출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3월 14일 오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 Ethylene)공장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으며, 지난 16일 울산공단 내 SK 케미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울산지역 석유화학단지에서도 폭발·화재·화학물질 유출 등 각종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험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위험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며, 정비·보수공사의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정비보수 전문업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어 무리한 작업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소홀과 직결된다. 실제로 울산지역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45건의 화재·폭발사고 중 31%인 14건이 정기보수공사 때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매뉴얼 운영,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검사(연1회), 유해화학물질·화재 등 7대분야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수립 추진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기업체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단별 4개권역으로 나눠 안전사고 대응 협조체제를 구축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전담조직을 신설해 화학사고에 대응하고 유해화학물질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공동책임제 및 삼진아웃제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나 산단이 분포한 시에서의 정책은 예방정책이며, 사고 발생 시 대응정책은 다소 미진하다.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에 의해 관리됨에 따른 문제점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하나의 화학물질이 2가지 이상의 법령에 규제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대응단계에서 빚어지는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