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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 뒷전인 안전(安全)한 나라는 없다
김현숙 발행인  |  soba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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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6  1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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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국민 안전' 이것이야 말로  국민에게 첫째로 중요한 것은 명백한 것이다. 부귀, 영화, 공명이 쌓여 있다 한들,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재난으로 인해 잿더미가 되고, 목숨을 잃거나 위험한 상태가 된다면 무엇이 소중하단 말인가.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를 잘 파악하고 나선 것만은 틀림이 없다. 역시 오랜 정치 경험에서 터득된 지식 아닌가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더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3대 약속에도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 '경찰 인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증원함으로써 치안인프라를 강화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소방에 관한 약속은 어디에도 없다. 소방이야 말로 3교대 근무 기준으로 현재 2만 6185명이 부족,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라 밝혀진다.

물론 인수위원회도 소방 관련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뒷얘기는 '경찰만 있고, 소방은 없다'는 볼멘소리도 사실 그만큼 뒷전이라는 말은 애석한 일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안전행정부'로 명칭도 바꾸고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 국민의 소방안전을 위한 정책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아는 분위기다.

안전에 관해 정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산출은 지난 정부로 족하다. 예측 할 수 없는 종류도 수많은 재난(災難)의 느닷없는 방문은 분명히 확대 준비하지 않고 전문 조직 중 유일하게 소방조직이 '국가소방청'이 아닌 지금과 같은 지방 하부조직에 모호하게 묶어두고 있다면 시대성에 따라 오는 재난(災難)을 막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에 크나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신임 남상호 청장은 “재난 잇따르는데 소방예산 너무 적다”는 우려를 염려하고 있다.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후진국 소방의 실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부디 새 정책의 모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성 대통령이 비로소 소방관의 숙원과 아픔을 해결해 주었다는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에 몇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첫째, 인원 문제다. 아직도 3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태반이다. 경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다. 경찰공무원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르긴 해도 소방관은 인원에 비해 훨씬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루에 재난(災難)현장은 헤아릴 수도 없다. 우리의 소방관은 독한 농연 속에,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이름없이, 빛도 없이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

둘째, 장비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장비 노후화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다. 특히 우리나라 재난관리 환경은 기후변화, 대도시화 등으로 사고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고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지하 구조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위협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소방산업을 육성시켜야 할 일이다.

소방 전반에 대한 '국가의 재구성과 지원정책을 조명'하여 시급히 시정되지 않으면 예측하건데 장래 안전한 나라를 굳히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OECD 국가 중 에서도 소방에 관한 최하위가 될 것이라는 현실이다. 국가직이 아닌 지방단체에 소속된 소방관. 자체적인 예산권하나 없이 장비와 예우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일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소방(消防)의 현실은 덩치는 '소방방재청'이라고 하나 이 안에는 한 지붕 두 집 살림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소방을 하수인으로 움켜지려는 상부 공무원들의 구태연한 발상으로 잘못된 정책에서 빗어진 작품이 오늘인 것이다. 소방의 날, 방재의 날, 한 가족 두 집 살림에 한 소방방재청장이 두 곳을 왕래하며, 지키고 있는 아이러니한 나라는 세계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

때문에 어정쩡한 내부 사정을 반드시 재구성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안전'이 중요하지만 소방이 약한 안전한 나라는 결코 미래를 봐서라도 소방이 안전한 강한 국가가 될 수 없고 거꾸로 재난(災難)이 강한 나라는 안전(安全)한 나라를 기대 할 수 없음이니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할 부분임을 지적한다.

시대(時代)는 범죄(犯罪) 없는 안전한 경찰도 중요하지만 재난(災難) 없는 안전한 소방이, 강한나라가 되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종말과 같은 예측된 세상이 온통 재난의 희생이 되어 지킬 재산과 생명이 없는데 범죄만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아무래도 주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범죄와 재난 안전, 양측의 전문 조직을 균형 있게 쌓아 올려져야 어딘가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안전한나라 구축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의 실정은 '소방청'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소방청도 없다. 지방 자치단체의 하극 일원인 소방본부일 뿐이다. 이러므로 재난 현장의 지휘 권한도 체계도 애매모호한 것이 바로 재난 현장의 현실이다. 때문에 사건사고의 책임감이 불분명하지 못한 일들 또한 심각한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간 작품은 국가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조직을 무력화하고 성장에 장애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경찰과 같이 지방 '소방청'이 있어야 할 당연한 일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소방업무를 맡고 소방공무원의 급여는 약간의 국가직 상급 공무원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고 있다. 크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재난에 강한 안전한 '소방'의 나라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들 조직을 아끼고 성원하며 관심 있는 정책을 펼 줄 아는 지도자만이 진정으로 '안전한 나라'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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