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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몸집불리기 본격 시도하나?
김태윤 기자  |  soba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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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6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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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총괄 및 전담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증원, 업무중복 등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어 '몸집불리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6일 확대개편되는 안전행정국에서 지역안전관리 총괄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이 지침에는 △자치행정국(행정국,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국)에 안전총괄과 설치 △특사경 등 사회안전부서는 여건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과)을 설치하거나, 안전총괄과에 담당급 전담기구(팀)로 설치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안전과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한데 이어,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과가 맡고 있는 구제역,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를 포괄하는 사회적 재난, 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가 관리하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가 주로 맡고 있는 대형화재․댐 붕괴 등 인적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특히 신설되는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도 작성·관리, 종합안전상황실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적기에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행정부-시·도-시·군·구의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어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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