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신문
오피니언사설
담배소방세 추진해 볼만하다
신진석 기자  |  sobangnews@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5.16  17:19: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에 소방세를 부과하자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는 그 오점(汚點)의 주범이 담뱃불 임을 내세우면서 담뱃불에 의한 화재진압에 엄청난 재정지출이 따르고 있다며 담배생산자인 KT&G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배소송을 낸 바 있다. 경기도는 이어 이번에는 '담배소방세’를 신설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화재발생건수는 43,249건 이었으며 이 가운데 6,800건이 담배로 인한 화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비율로는 15.7%에 달한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총 화재건수는 10,159건이었으며, 담배 원인 화재는 1,652건으로 평균치보다 높은 16.3%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아도 담뱃값이 이미 큰 폭으로 올랐고, 정부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금연과 함께 끽연자들을 설 곳이 없도록 만들면서 그 방편의 하나로 담뱃값의 엄청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별도의 소방세를 담배에 부과한다는 것을 곱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 분명한 일이다.

정부 또한 경기도의 주장이나 일부 국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수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20%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그 화재의 성질상 대부분 산불이나 대형건물 화재로 이어지는 관계로 그 피해가 막대함을 감안한다면 소방세의 신설문제도 한번쯤은 검토해볼만하다는 것이 일부 시민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질서의식의 상실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아무 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등산객이나 차량을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몰지각한 운전자의 소행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현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희박하지만 한번쯤은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오죽 답답하면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들을 제쳐놓고 앞장서 담배소방세의 신설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을까 하는 것을 이해해보는 것도 가치있을 것 같다. 열악한 예산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화재진압에 투입되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그야말로 난감한 입장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인기기사
1
국민안전처 조직안정화 위해 '안간힘'
2
[기획]유사시 생명줄 완강기… 설치 기준 이대로 괜찮나
3
박원순 시장 소방에 떳다
4
전국의 소방본부장들 한자리에
5
한국소방시설협회 창립총회
6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시행, 향후 과제는?
7
소방대원 폭행… 소방이 직접 수사한다
8
[소방시설협회]2012년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9
소방관 건강…체계적 관리한다
10
한국소방시설협회 2012년도 공사실적 접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43길 18  |  대표전화 : 02-7237-119
사업자번호 : 101-09-29453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8 (1998.9.28)  |  발행인 : 김현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Copyright © 1998~2012 Sobang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