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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안전대책마련'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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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2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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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에서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종합대책은 4대 전략과 16대 중점추진과제로 짜여져 있다.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통합컨트롤타워 구축 ▲재난안전책임관제 실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강화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을 위해 ▲생활안전지도 구축 ▲안전지수 등 생활주변 안전정보 공개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제도 도입 ▲과학적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이다.

또 안전 인프라 및 투자확충을 위해 ▲재난안전 R&D 기반 강화 ▲예방투자 확대 ▲경찰·소방 등 현장 대응인력 확충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읍·면·동 중심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운동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 생활화 ▲안전문화 붐 조성 등이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종합대책 전반은 외형상 그럴듯하다. 항목별로 보면 좋은 이야기는 모두 여기에 담겨져 있다. 문제는 그러한 정부대책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항에 '정신'이 깃들어 있지 않다면 결국 그것은 '빈껍데기'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재난 사고예방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직속으로 특수사고 전문 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를 출범시켜 사회전반에 번져 있는 안전 불감증 을 해소하면서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도 소방방재청의 이름이 여기에 포함된 것 까지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결국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겠다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다. 과연 소방방재청의 권한과 책무가 어디까지 이며 그 효율성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은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만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부불신, 사회 불신 등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급조한 것으로 풀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만들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재난관리 과학조사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 등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전종합대책이라는 것을 '급조'하여 발표하곤 했다. 또한 사고가 터지면 늘 뒤따르는 것이 정부의 종합대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 후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와중에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고가 성폭력문제와 안전사고이다. 아직까지 재난수준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엄청난 재난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은 진정성에 문제이다. 과연 공직자로서, 정부부처로서 이에 합당한 대책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책인가 하는 말이다.

부처간의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권력투쟁의 속내가 담겨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이다. 시대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두리뭉실한  '안전' 강조가 아니고 범죄안전, 소방안전, 식품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등등 명백한 안전구분을 교육하고 그에 따른 질서 있는 안전(安全)한 나라 구축이 더 시급한 시대에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오히려 '안전'사각지대를 만드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오히려 우려하고 있음에 대해 바로 이 점을 경계하려고 한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뀐 것은 '엉덩이를 방댕이'라 이름고치고 오히려 전문성을 파괴시키는 것과 진배없다. 말없는 소방 영역에 옥상옥(屋上玉)을 넓혀 이에 따른 무수한 예산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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