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0일 김현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법안'에는 그동안 소방법과 시도조례에 나뉘어 포함되어 있던 의용소방대의 설치, 임면, 교육, 조직 등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에 담는 것으로 통과될 경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전담 의용소방대의 설치, 의용소방대원과 대장의 임명 등을 시·도지사가 하던 것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의용소방대의 실태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는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역별로 맞춤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지역의 의소대는 소방과 재난방재역할 추가, 구조구급활동 현장출동, 소방시설 훼손 감시활동 등을, 농어촌 지역은 지역재난 책임자의 전담의소대와 현장 활동이 강화된 전문의소대 등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소방활동을, 도농복합지역은 소방력 없는 지역재난관리담당자 역할, 재난감시반 설치 운영자, 다중이용시설 소방감시활동 등의 활동영역을 각각 확대해 역할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대원의 정원, 정년, 임용권자 등을 명시해야 하며, 시도조례로 흩어져 있는 의용소방대의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내용은 지역대나 연합회의 운영 경비의 지원이 국비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합리적 지원방안 모색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선호 서울 마포서장은 의소대는 소방기관과 마찬가지로 광역자치시스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권자에 시도지사를 넣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의용소방대의 설치권자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지만 이를 '시·도지사, 소방서장'으로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서장은 전담의소대에 대해서는 전담의용소방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방기관의 소방력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대응업무를 전담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밖에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이 전담의소대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자율성 기인한 유연한 관리체계 마련돼야
이민규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부장은 자율성에 기인한 유연성 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84년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칙을 마련하고 2004년 연합회 정관과 2008년 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으나 법적으로 막연하게 '소방업무의 보조'로만 명시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제복과 계급이 부여된 조직으로 수동적 활동형태의 경직된 조직운영이 나타남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또 농·어촌 지역의 젊은 청장년 인구감소에 따른 의용소방대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실질적 지원위한 조직 뒷받침 되어야
전국의 의용소방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옥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재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실제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비로 사소한 장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대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장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의용소방대의 운영시스템의 손질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전국적인 방대한 조직을 단순한 자원봉사단체로 두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설치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 국민안전 위한  예산지원 시급
현직 충남 서산시 인지면의 박운석 전담의용소방대장이 토론에 나서 현장의 목소리는 대변하기도 했다. 전담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현재 전담의용소방대는 개인보호 장비 부족과 소방대 운영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출동지령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초기 진화에도 애를 먹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또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대원의 사기진작, 전국적 조직체계 확보, 의용소방대의 진정한 봉사단체 법제화, 다른 단체와 대등한 관계 유지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꼭 제정되어 전 국민이 소방의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리=김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