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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독립… 소방과 방재 상생위한 필수김 현 의원, 국감서 독립 소방청 전환 주장
김태윤기자  |  sobang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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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4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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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의원(국회의원, 민주당)이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과 방재가 혼재되어 있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4년 복합 재난대응기관을 목표로 설립했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소방과 방재의 갈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청에는 일반직이 2/3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소방 자체 예산 편성에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감전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발생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활동의 중심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정부방침 하에 2004년 6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독립한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 일원화, 지휘체계 일원화, 업무통합 및 지방조직과의 연계 등을 목적으로 두었지만 사실상 실패라고 볼 수있 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예산편성 방재중심… 소방예산 상대적 '소외감'
소방방재청은 일반직, 소방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이 혼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보다는 대립과 반목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내부비판도 일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소방방재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일반직(방재)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사, 예산, 홍보 등 중요한 사안에 있어 일반직 중심의 행정이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시 예방중심의 방재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소방방재청'이라는 이름보다는 '방재청'이라는 이름이 더 걸맞을 정도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의 소외와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예산과 행정 모두가 방재중심으로 이행됨에 따라 소방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특수성이 무시당하고 있으며,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중요성이 낮게 취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열악… 여건 개선을 위한 기구 만들어져야
김 현 의원은 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독립소방청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의 경우 주 84시간, 월 평균 365시간 근무와 3교대의 경우 주 56시간, 월 평균 2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주 40시간, 월 평균 170여 시간의 근무에 비하여 대략 1.4∼2배의 근무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근무조건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인력증강없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실시한 3교대로 인해 현장 소방관들에게는'준비 안 된 3교대, 허울뿐인 3교대, 억지로 3교대, 생색내기 3교대로'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전국의 소방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순직자는 매년 평균 7명, 공상자도 매년 33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소방공무원 이직 및 퇴직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 소방공무원 1,830명 중 372명(20.3%)이 임용이 후 5년 안에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현역근무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소방공무원 퇴직 후 평균 사망연령은 58.8세로 모든 공무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만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방과 방재는 직무상 달라… 소방과 응급구조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 필요
김 현 의원은 소방과 방재는 성격과 직무상 갖고 있는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한 조직에 두 개의 직무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찰과 소방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조직임에도 불구, 소방방재청의 경우 지휘부에 대한 인사의 독립성이 경찰보다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계속해서 소방내부에서 청장과 차장을 발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느라 연일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방재와 민방위는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 소방과 응급구조만을 담당하는 독립소방청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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