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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혀가는 소방시장, 비상구는 있는가

닫혀가는 소방시장, 비상구는 있는가

  • 기자명 권현우 기자
  • 입력 2014.01.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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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방시장, 그 중에서도 건설시장을 구성하는 소방시장은 유래없는 가뭄에 당면하여 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세계적인 경제난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오늘날의 가계부채위기를 몰고 온 부동산 선행투자, 다시 말해 거품경기의 후유증으로 건축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업계'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한들 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보니, 비유하자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연명하던 상황에서 감 흉년이 찾아온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욱 암울한 것은 정부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방시장 전체에서 공공구매는 5%정도. 그나마 소방장비나 관설소방의 용품시장이 대부분이다. 악재는 또 있다. 소방시장이 이른바 정부규제에 의해서 형성된 '정책시장'이다 보니 사실상 모든 기술이 일반화되어있고, 따라서 타 공산품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레드오션'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가도, 자본가도 '투자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위기상황'이 도래해도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응급조치를 걱정해주지 않는다. 개방주의에 따라 가격경쟁은 중국에 밀리고 고급기술은 선진국에 밀리는 상황조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편 건축시장의 침체나 저성장기조는 아마도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세간의 자탄도 농담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야말로 '비상구'도 '유도등'도 찾기 힘든 미로에 빠지는 느낌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

결국 그 해법은 어렵든 쉽든 '소방시장'의 속성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또한 규제의 속성을 뒤바꾸는 노력과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현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신축 당시 법규로 수 십년 지속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사양이 시대에 맞추어 보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제조항'은 어려워도 자발적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유인책은 내놓을 수 있다. '건축물화재안전등급제'같은 제도를 서둘러야 한다. 한편 소방제품의 획일적 최소성능을 규제하는 형식승인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하루빨리 제조사 사양의 인증방식으로 바꾸어 '기술경쟁'을 인정하는 한편 '리모델링' 등 다양한 제한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즉, 소비가능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이나 유해화학물, 해양, 플랜트 등 특수산업시설 분야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소모성 약제 등의 수명관리를 엄격히 하여 묵인 하에 잠자고 있는 시장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아울러 연면적별로 되어있는 시설관리기준은 위험도나 기술난이도 등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고급인력이나 전문조직의 활용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을 요약하면 '소방시장'을 일회성소비시장에서 순환소비시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며, 소비패턴에 맞는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기술시장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소방시장의 절대적인 기초이자 기반이 되고 있는 정부규제는 한편에서 소방시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틀이기도 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갑옷'은 수비에는 더없이 유용하지만 공격에는 커다란 제약이 된다는 사실과 비슷하다.
어려운 시기이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더 큰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다윈'의 진화론을 들여다보면 생물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것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끝내 생존한 것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 종(種)이었다. 공룡이 아니라 바퀴벌레가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방시장의 환경적응력, 그 생존력을 어디서부터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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