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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1] “국가안전의 근간은 소방(消防)이다”긴급 간담회서 전문인들 “개악(改惡)우려”한 목소리
김태윤 기자  |  sobang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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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3  1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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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이후 우리주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은 ‘안전’‘대한민국’과 ‘국가 개조론’이다
대한민국의 안전(安全)문제가 지구촌에서 웃음꺼리가 되고 단죄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온 국민의 망신일 수밖에 없다.
사건이 터진 이후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정부는 허겁지겁 ‘국가 안전처’신설 등을 천명한바 있다.
대한민국의 대형 참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아주 오래전 김현옥 서울시장 당시 마포의 와우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은데 이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와 양화대교가 또한 붕괴됐다. 눈을 뜨면 대형 참사 사건이 빈발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 역사이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세월호 사건까지 터졌으니 어찌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든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원하기는 박근혜정부가 천명한 제반 개선 대책이 다시는 이 땅에서 대형 안정 사고를 몰아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과거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기를 우리소방신문과 소방인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인 것이다.
소방신문은 9일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하여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 안전처 신설과 소방인들의 입장, 소방방재청의 향후 발전적 대안, 앞으로 전개될 국가 안전처의 방침과 현실적인 지휘 통설의 걸림돌등 다각적인 현안 과제 등이 자연스럽게 논의됐다. 다음은 간담회의 자세한 내용이다. 상세내용은 13일부터 3회에 나누어 올려 진다.  <편집자 주>

- 일시 : 2014년6월9일 오후5시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석류홀

   사회   소방신문 김현숙 발행인
  패널   박명식 대표 소방의소리
          이창우 교수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권창희 교수 한세대 유씨티학과장
          김동헌 원장 재난안전원

 
   
 

김현숙 본지 발행인 :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전처 신설 지시에 따라 최근 안전행정부가 ‘직제개편위원회’를 급조, 본격적인 개편 준비에 나섰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안전처의 설치 작업이 초읽기 진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지요. 이를 두고 말들이 꽤나 분분하다고 하던데 우선 ‘국가 안전처’ 신설과 관련한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한지붕 4가구 동거 꼴... 배가 산으로”

   

▲ 숭실사이버대
  이창우 교수

이창우 교수 :
한 조직 내에 해양경찰과 소방공무원을 함께 둔다는 것은 마치 한 지붕 아래 각기 다른 서너 개의 가정을 같이 살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소방방재청 안에는 소방과 방재, 한 지붕 두 집 살림으로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개편 움직임은 더더욱 부서가 각기 다를 뿐 만 아니라 출신 성분도 다르고 또한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등이 혼재된 상황에서 어떻게 원활한 근무 환경이 이루어 질 것이고 통솔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난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멀쩡하게 존재하는 부처들을 큰 사건이 벌어진 이후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이를 서둘러 없애버리려 한다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改惡)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너무나 높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엉뚱하게 소방방재청에까지 불똥이 튀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곤 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그와 비슷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가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쓴다 강조하면서도 전문 조직 자체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번 개편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현장을 대응하고 복구하는 조직은 모든 재난 현장에서 ‘119소방’이 하고 있으니 모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야할 절실한 부분입니다. 일원화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의 업무기능이 강화되고 또한 현장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현장 공무원들의 직급 상향도 바람직 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조직 간의 이기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연방 지자체가 아니다. 
  지휘불능 허점 보완해야”

   

▲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

김동헌 원장 
: 현재 구상하고 있는 국가 안전처의 위치는 총리실에 권한이 대폭 이양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소 마음은 놓입니다. 이왕지사 할 일이면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강력한 조직이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는 현장 지휘권이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방방재청의 입장을 최대한 살려 국가안전처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실과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등과 같이 연방 자치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입김이 지방에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에 상당한 지휘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 되어야 할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성지향적 급조 조직개편은 실효약해 보완해야”

   

▲ 한세대
   권창희 교수

권창희 교수
: 정부는 현재의 소방 기관 등에 대한 사고 대응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야 합니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는 외견상 재난관리와 재해관리, 인적 및 자연, 사회적 재해 등 다양한 형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응체계도 원인중심과 결과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련하는 조직 개편은 응급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버넌스’ 개념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직에 대한 이론으로 보자면 확립, 확대, 연장, 응급 등 다른 개념의 조직이 국가 안에 존재하는데 확립된 조직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그 존재만으로 역할을 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또 확대 기관은 다른 기관과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발 더 확대된 조직이라면 연장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응급 조직은 ‘지역 소방청’과 같은 개념으로 적시성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개편은 미래지향보다는 반성지향적인, 과거지향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좀 더 자율성, 자기 존속성, 자기 혁신성 등을 가진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국가 재난안전 위기’에 대한 지휘권과 책임은 한 라인이 되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껏 이것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만한 ‘안전(安全)’은 서로 등떠밀기식 방법은 이번기회에 확실히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적 아픔을 부처이기주의 악용 안될 말”
"국민의 혈세 방만한 조직을 키워 낭비하지 말기를"

   

▲ 소방의 소리
     박명식 대표

박명식 대표
: 정부의 국가안전처 당초 기획안은 3개본부 즉 해경본부, 소방본부, 특수재난본부 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3자리가 더 늘어 6개 본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3개자리는 바로 일반직(방재)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결국 각 부처들이 자기들 자리를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 입니다. 국가의 혈세가 세나가든. 한쪽에선 가슴앓이를 앓든, 국민의 눈물을 흘리건 말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주의의 대표적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청과 소방청, 해경청등 3개 청을 외청으로 두면 안되는 것입니까?
소방이야말로 현장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문조직일 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능력, 응급처치능력, 조직 장악능력 등을 나름대로 갖춘 이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전문 제복근무자, 군.경찰.소방 이세 조직 중 유독히 ‘지방소방청’이 없는 지자체 산하 본부에 귀속된 조직은 대한민국에서 ‘소방’ 밖에는 없습니다. 이들은 왜 국가직이 될 수 없고 지방본부 체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하수인으로 언제까지 굴림 해야 합니까?
더 확실히 말한다면 국가 안전은 뒷전이고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더 방만해진 조직이되어 엉뚱한 부처 논리가 화근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의용소방대와 자율소방단이 중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예산과 조직상의 낭비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 합니다. 차재에 이런 문제까지 짚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10만여 의용소방은 그야말로 의용봉공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오랜 역사를 지키며 산불화재등 주요 소방 보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소방청’이었지만 실현하지 못하고 다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방청’이 아니고 ‘소방방재청’ 한지붕 두집살림이 되면서 소방안전의 수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직 공무원이 초대에서 2대까지를 연속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국가소방안전을 진두지휘 해왔습니다.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탁상에 앉아 소방을 지휘하며 예산과 조직을 만드는데 사실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방방재청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또 다른 ‘자율방재단’이라는 명목으로 조직을 만들어낸 부작용은 소방의 역사와 함께 공존한 솔선해서 국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자부심만으로 봉사해 온 소방전문조직 의용소방대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자다가도 ‘재난이 닥치면 출동하는 훈련된 최고의 지역지킴이’입니다. 소방방재청 일반직 수장들은 이들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이들을 ’자율방재단‘에 이중 등록시키는 등 현장에서의 알력 다툼까지 있어 결국 국가적으로 커다란 국민의 혈세 낭비일 뿐임을 누가 알겠습니까?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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