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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3]“본연의 임무 살릴 ‘소방청’ 독립 우선”본지 주최 좌담회… 소방청 '외청' 한 목소리
김태윤 기자  |  sobang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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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3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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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消防)의 존재 이유를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이 소방의 주 임무”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다보니 불 끄는 것 이외에 심지어는 천재지변의 사태 수습까지도 소방이 맡고 있는 형국이다. 다시 말하면 소방과 재난은 그 근본적인 속성부터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어찌 보면 이질(異質)적인 것을 억지로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묶어놓은 형상인 것이다. 때문에 소방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반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소방은 그야말로 ‘찬밥신세’였다. 필요하면 갖다 붙이고 필요없다 싶으면 내다버리는 것이 그 간의 소방운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때는 행정안전부에 붙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외청으로 넘어갔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마자 국가안전처라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동안 소방가족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소방청의 독립을 주장해왔다. 우리 소방신문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재난본부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그것도 소방+재난을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국가안전처라는 큰 울타리 안에 집어넣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소방분야의 헤드쿼터가 장관급의 부(部)로 되어 있다. 소방과 관련된 국제회의가 열릴 경우 각국의 장관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대한민국은 힘없는 청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분있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나마도 소방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이 참여하다보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소방신문은 소방부(部)의 승격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외청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형태의 소방청이라도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나 대형 참사 사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안전처가 모든 지휘권과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여기에 소방청은 당연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소방의 본연의 임무를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안전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소방의 주 임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구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겠다. 다음은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이다. <편집자 주>

“소방 축소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
   

▲ 한세대학교
권창희 교수

지금까지 소방관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공재로 봐야 합니다. 청이 없어지거나 조직이 축소되어 이로 인해 그동안 소방이 쌓아온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만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사이 1인 시위 아고라청원 등의 현상들은 그동안에 했던 희생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 사회적 감시, 사회적 공동체 개념의 소방관이나 소방청이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체계와 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형성, 위치기반의 소방안전시스템 퀄리티 확보(지역에 맞는 위치기반 소방안전시스템 구축), 소방 IT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청이 수호천사처럼 국민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각 부처마다 종류가 다양한 안전(安全), 예를 들면 범죄예방은 경찰이, 식품안전은 보사부, 교통안전은 교통부, 소방안전(재난)은 소방 등 각각 분야가 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조직은 ‘119로 국민 대부분은 인식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바라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따로 분산된 조직처가 아닌 국가직의 일원이 되어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해줌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국민 곁에 119가 좀 더 기펴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금번 세월호 사고시에도 119로 통합만 되어있었어도 시간 낭비가 없었을 것 이라고 대부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재난시 소방119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 하면 119라고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잘 살려 보다 더 확고한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고 국민이 바라는 소방안전의 행복한 나라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기저기 뛰면서도 소방은 ‘동네 북’”
   
▲ 숭실사이버대
이창우 교수
대응복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은 소방입니다. 재난이 일어나도 소방이 대응, 군경에서도 소방이 대응, 환경 쪽에도 소방이 대응, 산불이 나도 소방이 대응. 대응조직은 소방이 유일합니다. 최근 개정 된 재난안전관리법에는 인적재난이 없어지고 화재, 폭발 등을 포함하는 사회재난으로, 또한 천재지변 등을 자연재난으로 나누어있지만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소방이 하고 있어 소방의 역할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불 끄는 일만 했지만 시대의 현실은 재난 형태는 복잡, 다양화 되고 있어 걸 맞는 대응 조직이 신설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대응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안 그래도 지금 소방방재청 안에도 소방직과 일반직과의 마찰이 심심치 않은 차에 국가직인 해경이 한 조직 안에 들어오고 안행부의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의 일반직, 소방직의 물리적인 결합은 지방직과 국가직의 트러블, 서로 이질적인 조직 간의 합체로 인한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한 행정력 낭비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점 업무가 늘어가는 대응조직인 소방은 국가안전처 신설로 인해 그 규모와 위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지방직이 대부분인 소방이 기를 펴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지방예산은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지자체 단체장에 따라 소방예산 지원이 달라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본부장은 국가직, 소방서장은 지방직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임용을 받고 있어 지휘체계가 성립되지 않는 언바런스의 조직의 형상은 결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도 단체장은 소방본부장이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본부장이 오면 현실적으로 명령체계가 서지 않는, 일사분란 한 지휘체계 확립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조직붕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휘체계 확립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국가직이어야하고 독립된 지방 외청이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소방의 모토를 보면 “First in, Last out” 다시 거론하면 ‘살신성인(殺身成仁)입니다. 그만큼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방조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조직은 소방이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 조직으로 변화,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국가책임이라고 한다면 소방의 업무가 과거 화재진압에서 각종 재난의 대응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면 소방의 업무도 국가사무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가 사무로 보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키고 일원화 된 단일화 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제는 인명구조, 구급, 생활안전, 각종 재난에 대응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되어 있는 대응 조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방의 문은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야말로 건강하고 우수한 인재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관문이 된 것이다. 그만큼 국민은 소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금 국가안전처라고 하더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어 따로 관리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확고히 주는 것이 국가의 위험관리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증액보다 현장 중심의 안정적 배정 시급”
   
▲ 소방의 소리
박명식 대표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 돌아다니며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구에 70-80%가 사용되어지고 나머지를 대응이나 예방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이보다 심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의 군 통솔 지휘체계가 군(軍)을 문관이 통치지휘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은 군을 믿겠습니까? 다시 거론하건데 범죄를 다루는 경찰을 일반 공무원이 통솔한다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금의 소방방재청의 현실은 6명의 소방방재청장 중 3명이 국가 재난현장을 경험도 해보지 못한 탁상의 일반직이 그들을 통솔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국가의 비극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숭례문 화재 사고역시 일반공무원인 청장이 국가재난 지휘권자였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재난지휘권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들 두 사람 불구경 나왔다는 비근한 얘기는 대한민국의 소방안전 시스템에 이미 불이 꺼져 있다는 소리와 맞먹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시간도 여러분 곁에 재난이 발생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조직’을 손짓한다면 누구를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 조직이 독립된 외청하나 없다는 사실 믿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시․도 산하에 의붓신세에 얹혀 말없이 주는 것 받고 아부하며 얹혀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고 낡은 소방장비를 때론 짊어지고 오늘도 뛰고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이 또한 우리나라 재난안전(災難安全)을 지키는 현주소임을 밝힙니다. 나라는 부강해도 국가재난 안전키우기에는 인색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방국가직, 전체 인력의 10%미만 그쳐”
   
▲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
현재 소방국가직 인력 전체 10%가 안되는 인원이라는 실정에 국민은 알고 보면 놀라워 할 것입니다. 국가직, 지자체 간의 소방격차, 장비와 인력충원 등이 아무래도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휘통제문제는 대응의 능력, 통제체제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재난체계 자체가 119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화되고 획일화 된 조직이 대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어린아이들의 꿈을 묻는 다면 ‘소방관’이 현재도 1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친근히 생각하는 소방과 국가가 대우하는 소방은 다릅니다.
작금의 시대는 인간이 생존해 있는 한 ‘소방(消防)’은 영원한 국민 곁에 재난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방(消防)은 재난(災難)관리에서 소중한 개념을 인식하고 소방의 업무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지역 간 소방격차 해소는 꼭 필요하며 소방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직제 통일, 국가재난 현장에서의 지휘체계 일원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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