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신문
오피니언사설
[사설] “국가안전처가 결코 정답은 아니다”소방신문 이어 정치권 학계 등 ‘한 목소리’
편집부  |  sobangnenws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22  10:14: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직속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도 진퇴양난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소방신문은 정부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조직개편안을 천명한 이후 가장 먼저 국가안전처의 신설과 연계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9일에는 소방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가안전처 신설 및 소방방재청 폐지와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소방신문과 관계 전문가들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면 그 격을 크게 끌어올려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함께 외청 형식으로 소방방재청을 존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은바 있다.

우선 소방신문이 국가안전처와 관련한 이견을 제시한 배경은 대략 이러하다.
첫째는 한 지붕아래 서너 가구가 함께 모여 살다보면 그 불편함이 상상 이외 일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로 인한 지휘와 통솔이 엉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국무총리 직속의 체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해양경찰과 소방, 방재 관할 부서를 임의적으로 설치할 경우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리가 없고, 특히 이들 기관에 대한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뇌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됐던 것이다.

둘째는 국무총리실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에 앞서 국무총리실의 권한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여 실질적인 안전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것이 말 그래로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로 지적된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무총리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국무총리실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실이 제대로 장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시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수습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을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소방방재청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왕지사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문제에 국가적 운명을 걸겠다고 천명하는 기회라면 소방과 재난을 분리하면서 조직을 청단위에서 장관급이 지휘통솔하는 부처급으로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였다. 이미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소방의 전문성을 증대하며 소방인들에게 사기를 높이고 업무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차원에서 이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장관급으로 높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신문의 주장에 이어 최근 야당에서도 이와 같은 주의․주장들이 여러 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특히 새천년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졸속"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화재현장에서,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소방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유대운 의원은 최근 모두발언을 통해 "소방방재청과 해수부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의 외청을 폐지함에 따라 정부의 재난안전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우리 소방신문은 다시 한 번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장을 정리한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임시방편적 이거나, 임기응변적, 땜질식 처방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번에야 말로 박근혜 정부는 안전과 관련하여 100%의 안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명목상의 조직이 아니라 비상시에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 할 수 있는 초정권적, 초정부적, 초국민적 기구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에 무한의 책임도 그 기구와 최고통수권자가 이를 걸머져야 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귀를 혼란케 한 바 있다. 한 마디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 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신문은 바로 이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인기기사
1
국민안전처 조직안정화 위해 '안간힘'
2
[기획]유사시 생명줄 완강기… 설치 기준 이대로 괜찮나
3
박원순 시장 소방에 떳다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시행, 향후 과제는?
5
전국의 소방본부장들 한자리에
6
한국소방시설협회 창립총회
7
소방대원 폭행… 소방이 직접 수사한다
8
소방배관용 보온재 난연재료 성능 … "높여야"
9
[소방시설협회]2012년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10
소방관 건강…체계적 관리한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43길 18  |  대표전화 : 02-7237-119
사업자번호 : 101-09-29453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8 (1998.9.28)  |  발행인 : 김현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Copyright © 1998~2012 Sobang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