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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직 소방공무원이 돼야하는 119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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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1  03: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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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곳에 모아 제작된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국가공무원이 되어야하는 119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관심을 끈다. 이 보고서는 소방관들이 국가공무원이 되어야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임용하여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 공무원은 시(市)도(道)등에서 임용하여 지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이야기 한다고 정의하면서 소방공무원이야말로 국가에서 당연히 일괄 임용하여 근무를 지방에서 하게하는 것이 옳고 정당한 처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인력은 대략 4만 8천여명으로 소방공무원이 4만명, 해양경찰관이 7천명 기타가 1천 여명이다. 이 같은 비율을 보면 대다수가 소방인력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함에도 불과하고 소방공무원들을 지금처럼 지방직으로 계속 존속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국가조직을 만들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아니냐? 라고 힐난하며 비난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나 존재가치로 볼때 당연히 국가직공무원이여야한다. 특히 정부가 국가안전처라는 새로운 이름아래 국민안전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천명한다면 그 첫출발은 바로 이러한 비현실적 문제를 타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왜곡된 사실을 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 담 넘어가듯 넘겨버리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나몰라라식으로 복지부동이며 혹여나 책임에 대한 불똥이 자신들에게 떨어질가봐 뒷머리만 극적이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실적 문제점을 뜯어고쳐야할 당면과제로 선정하고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왜곡된 사실을 실랄하게 꼬집으면서 "설마 지방소방을 국가안전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변명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지방행정은 안전행정부소속이고, 반면에 국가직 소방관 간부몇명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소속이 되는 것이네요.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까지 있으니 결국은 머리가 셋이 되는 꼴이구만요... 이런 흉몰스러운 모습이면서 무슨 국가개조나 혁신이라는 용어를 쓸수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어찌 재난이나 대형사고의 현장에서 안전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지휘통솔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입만 열면 예산타령을 해왔다. 소방장비의 노후화도 예산때문이며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신통치 않은 것도 예산부족이며 중앙정부가 소방직 공무원들을 지방직으로 놔두고 있는 것도 예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얼령 비얼령도 이만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해 궁색한 일이 터지면 모든 답변을 예산부족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안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책임을 지자체와 또는 타행정기관에 떠넘기는 룏핑퐁식게임룑으로 일관해왔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줄 믿는다. 제복을 입은 공무원은 당연히 국가가 그 옷을 입혀 주어야한다. 군인의 제복도 국가가 입혀주는것이고 경찰 제복 또한 국가 입혀 주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유독 소방관들의 겉옷은 정부가 입혀주고 반면에 속옷은 지방자치단체가 입혀주도록 하고 있다는것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얼토당토한 모양새이다. 전국의용소방대의 동우회가 오죽하면 이러한 보고서를 내기까지에는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나 의용소방대는 소방이라는 한울타리 큰 범주에서 본다면 싫든 좋든 그동안 한솥밥을 먹고 지내온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룕드러내놓고 너는 잘못하고 있다, 내가 틀렸다, 뭔일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룖 며 면전에서 다그칠 수 있는 처지가 결코 아니다 서로 보완의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봉사조직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는 이번에 작심하고 정부에 화살을 날렸다.
우리는 현실적인 면에서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존속함으로써 파생됐던 숫한 문제점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씨스템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지방정부에서 급여를 받고 각종 지원혜택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운신폭은 너무나 좁을 수밖에 없었다.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의 룏령룑이 지방에서는 결코 먹히지 않는 그런 씨스템으로 우리나라 소방이 운영돼왔던 것이다. 평상시에는 그런데로 그냥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천재지변이나 올초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이의 일사불란한 통솔이 불가능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부분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정부는 이를 모르는척하고 어물쩡 넘기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국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의를 주게된다는 사실은 왜 생각 못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는 노릇이다. 24시간 국민 곁에 있는 소방(消防) 이들의 몸과 마음이 안전하고 행복해지기를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인 것을 아는 정부만이 성공한 정부가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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