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비교적 관대한 음주문화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는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 각종 안전사고 위험, 경찰력 낭비, 구급력 낭비 등 대국민 서비스 역량 약화와 공권력 경시 풍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고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경찰청,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서울시,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취자(취객) 보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 사회의 주취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취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점과 해법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권익위는 지난 8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취자 인권보호 강화,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 ▲경찰서내 주취자 안정실(술깰때까지 보호하는 곳) 복원 및 내실화, ▲주취자 응급구호체계 개선, ▲주취자 치료보호 및 즉결심판제도 개선 등 5개 분야의 20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서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의 지정토론, 국민들의 의견제시, 질의응답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취자 문제는 경찰기관이 단독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국민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주취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제안이나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