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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사고 대책 ‘공염불’황인자 의원 "예산 증액만이 능사 아니야"
김태윤 기자  |  report11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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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6  1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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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화학사고는 2011년 12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자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월 현재 전국에서는 21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연도별로는 2011년 12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

 

년도

유형구분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반차량

사고

2011

12

4

4

4

2012

9

3

5

1

2013

87

31

35

21

2014

104

32

52

20

2015

5

4

0

1

원인(유형)별 사고현황 < 단위 : 건수 >

황인자 의원은 2012년 9월 27일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이후 정부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지만 화학사고는 2013년 87건, 2014년 10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대책을 수립한 이후인 2013년과 2014년에도 지속해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5년만에 사고가 급증한 부분에 대해 201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이전에는 사고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것이지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화학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2013년과 2014년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와 운반차량 사고의 경우 각각 31건과 32건, 21건과 20건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5건에서 52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인자 의원은 “2015년 유해화학물질 관리 예산은 312억으로 2013년 123억, 2014년 236억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2014년부터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예산이 신설되었는데 예산 증액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급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장에 맞는 사고예방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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