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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통합, 환영할만 하지만…

번호통합, 환영할만 하지만…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5.03.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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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키우는 꼼수 되어서는 안돼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산만하게 운영됐던 각종 사고와 관련된 신고전화를 일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문제는 적잖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으나 주무당국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숙제로 남겨져 왔었다. 우선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내용은 재난사고가 되던 범죄사고가 되던 화재사고가 되던 기타 민원과 관련된 사항 모두를 119와 112, 110으로 통합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119와 112는 국민 대다수가 기억하고 있는 사고 신고의 트레이드마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다원화 됐다는 명분아래 사고신고와 관련된 번호가 하루가 멀다 않고 생겨났었다. 이 때문에 20여개의 신고 전화번호가 범람했고, 국민들은 어느 번호에 신고해야 하는지 헛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가 2016년부터는 해소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발표는 무엇보다 환영할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제기되는 몇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 첫째는 사고신고의 중요성이 높고, 특히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서둘러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면 통합 시기를 2016년으로 굳이 미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행정부처로서는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의지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시기는 얼마든지 당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모든 것이 전자와 IT로 운영되는 시대인데 예전처럼 엄청난 설비를 뜯어내고 고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화번호 간의 상호 호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는 그리 많은 소요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문제의 포인트를 국민안전처의 의지에 맞추어 보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안전처가 세운 뼈대는 훌륭한데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 및 물품, 장비 등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시스템을 바꾸고, 하드웨어 쪽을 보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산과 인력 문제이다. 필요한 예산을 적당한 시기에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필수 요인을 확충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재 국민안전처가 그려놓고 있는 어떠한 정책이라고 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염불에 치우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적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이 진행된다면 결국 그 정책은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앞으로 119 신고전화는 전보다 더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122(해양사고)도 소방상황실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시스템만 바꾼다면 오히려 안 그래도 피곤한 119는 다른 전화번호 안내와 업무과다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좋은 정책을 마련한 만큼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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