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마음먹고 추진하지 못해서 퇴직 인사에서도 밝힌 바 있는 사항을 그간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서 이 기회에 한마디 하고자한다.
소방의 3요소라 함은 첫째, 잘 훈련된 소방관[인원], 둘째, 잘 정비된 장비[첨단안전장비], 셋째, 풍부한 소방용수가 필수 조건이다.
나는 소방간부 초급시절에 조직을 확대하는 데에는 불타는 의욕으로 추진한 바가 있다. 30대 젊은 나이에 소방파출소장을 하다가 소방과장이 문책 인사로 내가 소방과장에 보직을 받고 보니, 제주 신시가지가 한창 개발추진하면서 도로, 상수도,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공단계인 데에도 소방파출소 승인은 받고서도 본예산에 누락된 사실을 알고서 그 당시 제주시장님에게 직접 보고를 드려서 부지는 이미 배정받아서 건축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건축을 완공하여 그 해에 보통 시로서는 지방비 소방인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못하던 시절에 소방파출소 증설에 따른 지방비 인원을 제주도 지방과와 협의하여 당시 내무부 지방기획과에 관서 증설에 따른 인원 지방소방위 이하 정원 17명을 배정받아 개소를 한 바가 있다.
그 이후에 서귀포가 시로 승격되면서 소방경에 승진하여 서귀포 방호과장으로 발령받고가서 광주에서 오신 서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어찌하여 제주도는 직할시도 아닌데 지방비 인원이 승인되어 운영하느냐는 말씀에 우리 소방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련부서와 협조는 하지 않고 상급부서로만 모든 문서를 발송하여 정원승인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관행이 관서가 증설되면 예산이 따르고 조직과 인원에 대한 승인부서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 주변을 돌아보고 필요 부서와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아마도 보통 시[특별, 직할시가 아닌]에서 소방관서 증설하면서 지방비 인원을 승인 배정 받은 관서는 제주소방서 연동파출소뿐이라고 생각 한다.
소방예산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 징수가 되고 있으나, 소방수요에 비하여 미미하지만, 그나마 이제는 기초단체에서 징수하여 시장군수들이 입맛에 맞게 전용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선례가 없으면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배우고 벤처마킹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교육혁신을 위하여 교육세를 신설하면서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3년간 시한부로 부과하도록 교육특별세를 제정하여 당초에는 기한부로 운영하도록 부칙을 정하고 발의하여 지금은 영구 부과하는 목적세가 되었다. 교육당국이 당초 교육특별세 운영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실수요자 부담으로 고층건물과 일정면적이상 대형건물이 신축되면 소방용수를 신축 건축물에서 120M이내에 옥외소화전이 없다면 신설하는 조항을 두어 수요자 부담 형식으로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산업사회에서 공산품들이 모든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질이 화재로부터 격리된 물품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생산하는 산업물품들이 위험도에 따라 [소방재정특별법]을 재정하여 생산물에 1천분의 1을 부과하고, 세율은 시행령에 생산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부과율을 높여 나간다면 소방이 재정자립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생산단가에 부과하다보면, 직접세이면서도 간접세 역할이 되어서 아마도 조세 저항이 덜 되리라 생각 한다.
2007년 12월28일 공로퇴직을 하면서 퇴임식장에서도 퇴임사에서 후배 소방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바가 있다. 그 이후에 초당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소방학술토론대회에 경남 소재 국제대학에 참가하여 나의 당부사항이 실천에 옮길 수가 있도록 소방서장이 [소방재정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연구로 발표하는 것을 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이슈를 말하는 후배들은 본 바가 없다.
행정차치부 산하 소방청 조직보다는 국무총리실 안전처장 산하에 소방본부가 조직 확대에는 적기라 생각하는데, 자치독립만 부르짖는 소방관들이 있는데, 소방이 독자적 행정을 실시하려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내가 평생 주장하는 [소방재정특별법]제정이 필수라고 생각을 한다.
김광진 초당대학교 교수
소방간부제1기. 제주도 초임간부근무,,광주직할시 감찰계장, 대전광역시 감찰계장, 소방행정과장, 동부,중부 북부 소방서장, 중앙소방학교연구실장, 서울소방본부구조구급과장, 방호과장 역임 전년퇴임[2007.12.28]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