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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적용은 'U-사회안전망' 구축부터

기후변화의 적용은 'U-사회안전망' 구축부터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2.02.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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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인류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금세기 말경에는 지구의 온도가 최대 6.4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대 59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온도가 1도만 올라도 지구 생물의 10%가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3도가 올라가면 최대 50%가 멸종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지적 차원이 아닌 전 지구촌레벨의 기후변화 문제의 인식, "지구촌 재난관리적 차원의 이해"로 해석 되어야 한다.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키워드라고 하면 녹색기술개발 및 이에 기반한 녹색산업의 육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성장의 핵심인 녹색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해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안)'이 마련되어 현재 각 해당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NGO 및 정책분석가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를 줄이는 것이 미래의 후손들이 잠재적인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는 납득이 될 만하다.

최근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눈에 띄는 것은 '공동체 기반 적응'(CBA, Community Based Adaptation)이다. 이는 천연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공동체들로서는 채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에 선택 가능한 유일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 기반 적응' 방식을 통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처한 재해 및 재난 등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설계 및 실행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쿨나(Khulna) 지역의 예를 보자. 이 지역은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염화(salinization)와 해일 위험에 놓여 있는 곳이다.

인프라 구축 중심의 '공동체 기반 적응'으로 물의 염분이 증가하지 않도록 건기에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논을 만들고 우기에는 게를 양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수나 해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마실 물을 저장하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적극적인 녹색성장의 추구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어프로치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1981년부터 2010년 까지 수원, 인천, 강화, 양평, 이천 지역 등에서 기후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향후 2100년까지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가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다.

또 하나의 일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인공증우시설 및 방풍림, 방파제 설치 등의 구조적인 대책을 간구 하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 어느 지방 지자체의 부분적인 노력의 기미도 보인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하여 크게 물리적인 U-인프라 (U-사회안전망)기반의 위기관리 및 저항관리에 면역체질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안 한다.

첫째 기후변화의 적용정책수립, 둘째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적 재난의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프로그램을 모두 망라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노력(구성원들의 체질 개선), 셋째로 USN(유비쿼터스 센서네크워크) 및 U-City에 Green IT기술의 적용한 인프라 구축, 네째로 현실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한다.

권 창 희
한세대 U-City IT융합 도시정책학과 교수
사단법인 한국GIS산업협회 회장
한국U-City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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