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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메뉴얼 보다 실천의지가 우선"대한민국 국민 …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높아져야
김태윤 기자  |  sobang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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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6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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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全强國가는 길, 소크라테스 産婆術과 세종대왕의 문답법 - 권창희 (한세대 교수)

가르치는 방식의 하나 중에 '산파술'교수법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창안한 이 교육방식은 선생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하나의 테마를 정해 주면, 학생들은 이에 대하여 동료들과 격렬하게 토론하며 학생 스스로 진리로 찾아가게 하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선생은 토론에 개입하지 않고 정리하는 정도의 서포트만 하고 최종부분에 종합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산파슬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종대왕의 '문답법'으로 《세종실록》 22년(1440년 1월 30일)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세종대왕은 도안무사 최해산으로부터 용이 출현하여 승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 때 세종대왕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묻는다. "용의 크고 작음과 모양과 빛깔과 다섯 마리 용의 형체를 분명히 살펴보았는가? 또 그 용의 전체를 보았는가?(중략), 그 머리나 꼬리를 보았는가? 다만 그 허리만을 보았는가? 용이 승천할 때에 구름 기운과 천둥과 번개가 있었는가? 용이 처음에 뛰쳐나온 곳이 물속인가? 수풀 사이인가? 들판인가?"라며 끊임없이 질문했다고 한다. 이렇듯 세종대왕의 디테일함과 과학적인 사고의 소유자이며 뛰어난 '문답법'을 실천한 교육의 리더라고 볼 수 있겠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점은 지금도 배울 만 한 중요한 대목이다.

요즘 학교 교육에서는 질문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오로지 수능과 내신을 위한 시험과 점수를 높이는데 열을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질문과 대답을 수 없이 반복하며 토론수업 할 여유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늘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운 존재가 바로 '사건,사고,재난,재해'이다.

최근, 대형 사건 사고, 재난 재해 등이 단순히 정해진 맥락과 단순한 메커니즘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복잡 다양한 조건기반에서 일어날만한 원인과 결과로 순식간에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하여 해법을 찾고 안전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교과서 범위내 지식내에서 풀이가 되는 수능대비식('어떤 무엇에 관하여 알맞지 않는 것을 다음 4가지 보기 중에서 고르시오.'와 같은 형태)의 '안전' 대응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현재 "손바닥위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결정"되어지는 스마트폰에 살고 있으며 리얼타임으로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에 도전에 즉응하며 살아야 하는 유비쿼터스 공동운명체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시민, 안전전문가, 행정관. 교수는 물론 전 국민들은 '안전'에 대하여 끊임없는 토론을 통하여 선험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유비쿼터스기반의 인터럭티브 세이프티 코리아체계로 대전환해야 할 때인 것이다.

● "진지 드셨습니까?" - 김동헌 원장(재난안전원)

한 50년 전쯤에는 동네 어르신이 지나 가시면 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최근에 만나는 분들은 주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전적 의미로 안녕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녕질서(安寧秩序)는 사회의 모든질서가 바로잡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한지에 대한 안부와 안녕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함께 녹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5일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토삼굴(狡兎三窟, 꾀많은 토끼가 굴을 3개나 가지고 있어, 죽음을 면했다. 라는 뜻으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의 정신으로 재난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었습니다. 국민이 안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사건들을 보면 국민안전이 이렇게 되어도 되는가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국가재난관리체계가 거시적 관점에서만 계획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 보다는 기관과 시설안전의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진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국민, 안심하는 국민, 국민 안녕을 위해 세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의 미시적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컨트롤타워 역할부재, 현장대응 미흡, 상황관리 부재 등 국가 재난관리상 문제점들이 노출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는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실질적인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지휘권을 명확히 하였습다. 급기야 민간부분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돌고래호 침몰사고를 보면 일관성 있는 재난관리 컨트롤은 되었지만, 상황관리와 선박규모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상 사각지대가 있었고, 즉각적인 대응체계의 운영이 미흡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응후확(先應後確), 즉 선제대응과 사후확인은 왜 안 되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시적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세세한 부분, 즉 미시적인 재난관리체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국가 및 국민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대응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및 세부보호계획 훈련, 을지훈련 등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훈련들은 과연 재난대응역량이 어느정도 강화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고,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한 보여주기식 연출에 의한 한편의 드라마 같은 공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훈련에 참가하는 실무자 분들 외에 단순 참가자(관람자등)들에 대한 훈련효과는 어떤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셋째, 국민과 국가의 안전불감증, 안전부주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점점 도시화, 밀집화, 첨단화되는 사회는 많은 위험요서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감당할 수 없고 다양하기까지 하는 여러 재난들이 우리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가적 관점에서의 재난이 있지만 개인적 관점에서의 재난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등이 위협받는다면 개인적 재난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므로써 매우 불행한 재난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바로 안전불감증과 안전 부주의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 해보면 국민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국가안전망도 중요합니다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다양성과 안전에 관한 인식수준에 따라 적절한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관중심, 시설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안전해질 때 국가도 안전해지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부서 명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그 소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지와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는 국민안전처 현장 공무원, 관련 자원 봉사자, 그리고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안전 70년을 대비하자 - 장중원 ((주)오로라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경남대학교 겸임교수)

안전 70년을 대비하자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언론으로서 객관성을 잃지않고 대한민국의 소방을 대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100년을 사명의식을 갖고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방은 언론뿐만이 아니라 관련 업체 또한 수없이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악순화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17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느끼며 소방인의 한사람으로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작 우리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주요 지표인 안전의식, 법규, 기술 또한 선진국으로서 준하는 수준으로 되어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갔을 때 크고 작은 사고를 보면서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 화재가 그렇게 많이 나고 인명 사상자가 왜 그렇게 많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때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여 "저가 제품이 원인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입니다. 무너지면 또 쌓고, 불타면 복원하고 그렇게 숨 가쁘게 앞 만보고 달려와서 70년 만에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을 건설했습니다(2014년 1조 1천억불 세계 7위).

이제부터의 70년은 안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진정한 선진국의 위상을 가질수 있으며 선진국의 척도는 GNP나 GDP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중요한 지표라는것을 인식해야합니다. GNP나 GDP가 미국, 유럽보다 훨씬 높은 중동국가들을 선진국으로 보는 사람이나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소방시장은 오히려 후진국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규에 의존한 안일한 시설, 최저가 입찰, 시험시설 및 기관의 수준 등 규격화되고 전문화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규가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이지 최적화나 최상의 시스템이 아님을 알아야 하며, 제품 또는 기술마다 수준을 결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 또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예를 들면 수준 이하의 소방 제품은 없으며 모두 상위급입니다. 이는 국가시스템이 우리처럼 일정 시험을 통과하면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제품의 원료, 생산단계 부터 필요 수준이 요구되고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 제품이나 기술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관부터 전문화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그 제품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 그 제품의 시장 진입이나 주요 시설 적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나름 업계는 선진화되고 기술 개발에 분투 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은 오히려 선진국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마나 다행이고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묻고 싶습니다. 소방 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품의 수준 정도를 규명하고, 선진화 수준에 대한 규정 및 관리를 누가합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인력 타령, 예산 타령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화재가 나서 사고가 나면 제일먼저 소방관과 국민안전처의 대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얼마후엔 또 묻혀버립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누가 소방의 전문가 입니까? 소방관은 불을 끄기 위한 조직이지 근본적인 화재의 대책 및 기술 규정을 만드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얼마전 중국의 텐진항 폭발사고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한 경우를 보면 이는 "전형적인 후지국형 대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났으면 무조건 화재현장에 투입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된것입니다.

화재가 났을때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거기에 적합한 대응 방식(기술)을 지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조직이 있어야합니다. 행여 이렇게 정부에 요청하면 아마도 전문 기관을 만든다며 기존의 조직 또는 기관장에게 한자리씩 자리만 만들까하여 건의하기도 겁나는 실정입니다.

우리 옛말에 "새 물은 새 그릇에 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직이라함은 전문성과 기능, 기술을 보유한 집단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혹은 기관에 오래 근무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후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개편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느껴지는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 안전선진화를 해야할때이며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현행 소방 제품의 인정기준을 ISO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애매한 법규는 차리리 없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방 제품이 이미 우리는 세계화 되어 있고 수출 또한 점차 늘어 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법에 적용한 제품이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표준인 KS규정도 이미 90%이상 ISO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소방 제품의 인정을 국가가 해야 한다

KFI(소방산업기술원)는 국가로 부터 시험테스트를 위임 받은 기관이지 국가기관이 아니라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KFI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슷한 예로 육상은 KFI가 인정하지만, 해상에 적용되는 소방제품의 인증은 KR(한국선급)인데 시험테스트는 방재시험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최종 인정은 해수부장관이 인정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인정해야합니다.

해외 국가에 한국에서 KFI인증(형식)을 받았다고 하면 민관기구라고 아예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 결정, 법규 개정 등의 집단이 아니며, 향후 70년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질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야합니다. 업계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또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되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면 대한민국 소방은 후진국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소방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비상전원이다 - 이원강(㈜청우이엔지 대표이사(공학박사/기술사))

지난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H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체소실건축구조물 7대, 부분소 건축구조물 1대, 반소건축구조물 6대, 전소차량 132대, 반소차량 3대, 부분소차량 126대 등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난 바 있다. 이 화재는 조사결과 화재 당시 정전으로 인해 초기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연소가 확대되어 피해규모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비상전원이 제 때 공급되었다면 그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처럼 화재에서의 비상전원 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상발전기는 나름대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그것은 '작동성능'과 '용량성능'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다. 원칙적으로 비상발전기는 '작동성능'과 '용량성능'을 동시에 구비해야만 그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 기능을 겸비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비상발전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 분석이다.

▲ 비상발전기는 UVR(저전압계전기) 동작으로 기동토록 설계되어 있음 ▲ UVR은 변압기 1차측 전력차단기(VCB)에 설치되어 한전 정전 시에만 동작됨 ▲ 변압기 2차측 전력차단기(ACB), 즉 구내의 저압 전력선로 고장에 따른 정전으로 변압기 1차측의 UVR 및 비상발전기 자동작동되지 아니하여 비상전원 공급 실패로 연소 확대 ▲ 소방부하, 비상부하 합산기준 비상발전기 용량은 750kW 요구됨 ▲ 실제는 한쪽 부하 기준 500kW로 설치되어 용량 성능 미달 ▲ 경제성을 위한 한쪽 부하 기준의 용량 선정 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 ▲ NFSC에는 UVR 설치위치 관련 기준 없는 상태로 관행에 따라 설계되고 있음 ▲ UVR은 한전의 정전 시만을 고려하여 변압기 1차측 VCB에 설계 사례 다수 ▲ 정전은 한전측(연간 800선로, 건물 수는 미상, 한전 통계)과 수용가측(연간 약 8,000건,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전사고 통계)의 원인이 있으나 수용가측 고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관행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관할 소방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상전원 성능 미달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비상발전기 성능 확보를 위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 소방용 비상발전기 기동장치(UVR)는 저압 측에 설치토록 기준 개정필요 ▲ 소방시설별로 산재된 비상전원 기준은 별도 독립 기준 개정으로 일원화 필요 ▲ 소방감리용 소방시설 성능조사표의 개정으로 성능 검토의 용이성 부여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기 설치된 비상발전기의 성능확보 시행 대책를 강구해야 한다.(유예기간 부여 시행) ▲ 발전기 용량결함은 제어장치를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로 교체 ▲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2011.11.24.일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후)를 적용하면서 일반 발전기용 또는 성능미달의 제어장치로 설치한 것은 적법한 성능의 제어장치로 교체 ▲ 비상전원 관련 운영지침 시행 필요 등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화재 및 정전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인 자가발전설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많은 소방용품들이 전원이 없이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의외로 무관심한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이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선진화나 소방의 업그레이드는 허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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