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16명의 사망자를 낸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국정 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회 황영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락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건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정기점검 대상으로 무려 5차례에 걸쳐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확인 결과 관리주체가 정기점검 이 후 점검실적을 제출하는 ‘시설물 정부관리 종합시스템(FMS)’이 요약보고 제출형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 환기구 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집계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점검 대상물 중 환기구 덮개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시설물은 2015년 기준으로 터널 2,348개, 건축물은 49,308개로 총 52,151개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판교 사고 이 후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한다고 공표했으나 인원과 조직, 산재된 현재의 환기구 상태에서는 실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대형 사고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