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 후 처음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국민안전처 예산 정부안이 3조 2,254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중점 편성방향 및 특징으로는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국민안전교육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확충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지원을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 3,141억원 대비 1,006억원이 증액된 4,147억원으로 시․도 소방의 노후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되어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까지 노후 소방장비 강화에 75%가 사용되며 그 이 후에는 40%만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에 쓰여지게 된다.

한편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