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6년 소방정책 백서(白書)가 발표됐다.

올 해 소방정책의 핵심은 국민중심, 역량집중, 자율중심으로 요약된다.

국민안전처는 올 소방정책을 수립하면서 재난의 양상이 복잡다기화 되고 있으며, 활발한 국제교류와 지구촌의 1일 생활권화 등으로 신종 감염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지고 있고, 초고령화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증가로 소방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 이에 걸맞는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 6면>

국민안전처는 특히 2016년은 '국민과 함께' 하는 소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 모두가 느끼며 감동하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다져온 소방공무원과 소속기관 등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안전처가 발행한 이번 '2016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 해 정책추진 방향으로 ▲자율중심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국민중심 119구조·구급정책 강화 ▲국민 생활안전기반 강화 ▲소방산업 육성·진흥 ▲소방공무원 복지 및 처우개선 등으로 확정하고 '화재예방·현장대응능력 제고로 국민피해 최소화'를 최종 목표로 삼고 추진에 나선다.

한편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으로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이 있다.

김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