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이라는 명분 하에 한지붕… 지휘체계 문제 드러내
2014년 11월 말, 세월호 사고 이 후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였으니 다음 달이면 만 2년째를 맞이한다. 사상 유례없는 해상사고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는 국민들의 충격 속에 많은 반성과 회한, 그리고 문제점들이 여실히 도출됐던 만큼 국민안전처의 출범은 전혀 이상한 것이 없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재난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수 많은 법령과 제도,그리고 매뉴얼은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각각 이었고, 실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 정부가 서둘러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던 것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들을 새로운 조직을 통해 획기적으로 고쳐보자는 것이었다.
이름만 걸쳐있는 법령을 실제화 하고 또한 기관마다 상이한 매뉴얼들을 알기 쉽고 통일된 매뉴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이러한 대의 (大義)에 따라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거대한 조직형태의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던 것이다.
소방이외에 해양, 방재, 재난 등을 망라하여 한 지붕 아래 두고 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민안전처는 이 기본적인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충격적 사건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서해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횡포와 이들에 의한 공권력의 붕괴사건, 보고지연과 통제 상의 혼선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손꼽힌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경주와 울산지역에서의 지진발생과 이의 수습 혼란 등도 국민안전처의 시스템상의 이상현상을 드러낸 것으로지적된다. 더욱이 예상 외의 가을 태풍으로 남부지방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의 수습 과정에서도 기상청과 국민안전처의 기능이 혼돈을 일으키며 특히 재난문자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보였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경우까지 발생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다.
현재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소방과 해경본부를 비롯해 방재나 재난관리업무는 각기 다른 별개의 분야로서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지휘계통이 확실치 않으면 업무에 큰 혼선을 빚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국가적 위험을 몰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질적인 분야를 ‘국민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한 지붕 속에 집어 넣다보니 오늘날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국민안전처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전문성이 각기 다르고 능력이 부족한 입장에서 그 것을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다룬다는 것은 이제 그 한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의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이것 또한 전문 집단이 차질없이 수행해야 될 중요한 현실적상황인 것이다.국방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담당해야 할 분야도 의외로 많고 넓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재의 국민안전처의 모습으로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국민안전과는 별개의 차원으로서 전쟁에 준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과 경찰과 해양 등 분야별 전문성과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분야인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안전처에 대한 위상과 시스템,조직형태 등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된 바 있다.서해안 해경함의 중국어선들에 대한 침몰 사고가 무려 31분간이나 숨겨진 사건을 놓고 많은 질타와 그 이유를 강하게 제기함으로서 국민사이에서도 국민안전처의 존치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세월호사고와 이제 크게 달라졌고,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전문성과 집중성에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안전처를 오히려 부로 승격시키면서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내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국민안전처의 존치 문제와 조정문제가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지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