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세월호 직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는 안전에 대한 이슈가 나소 누그러진 양상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느 대선때보다도 뜨거우며 이에 대한 검증도 세심해질 전망이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안전기조를 조명해본다.
<편집자 註>
기호1 문 재 인
문재인 후보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우선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청와대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독립을 약속하고 이와 함께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관료조직 축소․현장조직 확대 등의 소방 관련 내용들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의 일자리 17.4만개를 약속, 부족한 소방인력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 밖에 세월호와 같은 재난사건에 대해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국가 재난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대응체계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기호2 홍 준 표
홍준표 후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정부의 조직체계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청와대정책인구수석 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부 △정부과학기술부 △여성가족청년부 등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행 국민안전처에 있는 소방과 방재기능을 합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외청으로 부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키로 해 기존 안전관련 업무들에 대한지각변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기호3 안 철 수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안전시스템에 대한개편을 약속했다.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를 만드는 한편 각 부처의 총괄조정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난발생시 간단명료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현장지휘소-주무부처-청와대로 재난 컨트롤타워 지휘체계를 간단 명료화해 신속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소방청' 설립과 119응급구조기능 강화등의 소방기능 강화 방안도 함께 담았다. 한편 관․군․경 등 재난현장에 동원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권과 지휘통제권을 재난현장지휘관에게 매뉴얼대로 부여토록 현장지휘권을 강화하고, 대응자의 책임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이 밖에 △선조치 후보고 원칙확립 △대피 및 구호체계 재정비 등의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기호4 유 승 민
유승민 후보는 안보적 위기나 재난·재해 등 非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반 요소를 동시에 대비시키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놓았다. 유 후보는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불안 등을 3대 문제로 꼽고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는 등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밖에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 가능한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안전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기호5 심 상 정
심상정 후보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이라는 큰 틀 아래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정규직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핵발전소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 지진 등 재난 대비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복원하고 강화할것을 천명했다. 또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 국가직으로 전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대응장비지원 강화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밖에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주택안전기준 강화,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김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