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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민간 구급차만 운영된다

등록 민간 구급차만 운영된다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2.06.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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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요금징수 불가, 투명성 높여 정부, 국민피해 최소화 위해 '대수술'

전국 대형병원과 일반 병원 등이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 시스템이 전면 수술된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구급차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아래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테스크포스를 구성, 최근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의 골자는 ▲구급차 신고제도 ▲차량제한규정 신설 ▲요금징수투명화 ▲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이다.

<관련기사 4면>


정부관계자는 민간구급차 시스템의 전면적 대수술에 착수함으로서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었던 구급차 이용에 대한 불편·부당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이용 수는 2005년 747만명 수준에서 지난 2011년말 현재 1032만명 선에 이르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특히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관리·감독 책임기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구급차량의 노후화, 적정의료장비 미설치, 불투명한 이송요금 징수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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