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유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6월 25일부터 4주간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 없고, 일부 기관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이번 점검 실시 이유를 밝혔다.